문화국가를 향해 Ⅱ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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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가를 향해 Ⅱ

2007/01/24 00:00 입력

문화국가를 향해  Ⅱ   우리 사회는 지금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의 장래가 걱정이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한다 라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날로 발전하여 가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정부는 미래의 희망을 위해 비젼을 세우고 있고 발전된 민주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가   책임을 갖는 사회인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여 주인된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건의 접근에 있어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근본 원인을 찾아 처방을 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인가     현재는 과거의 연속이며 모든 현실 상황은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과거의 잘못된 모순이 현재로 이어져 진행되어지고 있는 결과라는 결론이다.   어떠한 모순들이 이 사회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인가     정치란 사회를 이끄는 힘이다. 그러므로 정치가 정의로울 때 사회는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나라 정치는 잘못된 역사로 만들어진 구조적 결함과 제도적 모순으로 각종 불안정한 요소가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현실의 정치 정황을 보더라도 입으로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개혁 운운하지만 계파성 정당구조로 밥그릇 싸움에 연연하여 있고 권력의 아집에 빠져있는 정치 기득권자들은 국가와 민생이야 어떻게 되든 음모와 선동에 연연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아 정치부재와 누수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의 다수는 과거 국가와 민족을 팔아 억압하여 취득한 반민족 세력의 후손이거나 주인된 백성의 목에 총과 칼로 협박하여 얻은 세력이거나 우매한 백성을 속여 권리를 이양 받은 후 착취하는 방법으로 또는 외세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갖게 된 반도덕적 의식의 기득권자들이라는 점이다.   과연 이러한 자들에게서 어떠한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며 국민을 위한 정치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다.     결국 선량한 백성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들에게 사기를 당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려운 살림은 개선될 수가 없다.     나라경제는 발전했지만 서민경제는 빚더미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허무와 갈등, 사회불안, 저항의식, 집단이기주의, 기회주의로 선량한 백성들은 가진 자의 부를 누리기 위한 노동의 도구와 노예로 전락되어진다.     노동운동 현장을 살펴보면 과거 군사독재집단으로부터 평등과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력시위는 기형적으로 발전하여 사회질서나 경제손실에 무책임한 집단행위로 노동귀족이라는 신생어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3D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할 장소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다. 매우 아이러니한 것으로 시중에 자금은 있으나 투자할 곳이 없다.     공무원사회를 살펴보면 무사안일과 권위주의에 빠져 있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의지가 없다.   경제계를 살펴보면 투자를 하여 생산을 하느니 가진 돈으로 편하게 살지 무엇하러 속 썩을 일 있느냐 하는 식이다.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존경받으며 후진양성을 보람으로 살아야 할 선생님들이 노동자로 전락하여 돈벌이에 제자들을 이용하고 있다.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어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의식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들이 어제 오늘 생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불행했던 과거의 모순으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망국의 현실정황들이 과거로부터 왔다고 해서 그 탓을 과거로 돌리고 자멸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도전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만약 미래를 향해 도전할 것이라면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위해서라도 과거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져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역사에 대한 결론을 지은 다음 어떻게 하면 총체적 사회모순을 극복할 것이냐 하는 연구와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인간사 모든 일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행해지며 해결이 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 불가능을 없다.   지혜를 가지고 잘못된 구조와 제도를 바로 세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여기에는 문제의 기득권자들과 개혁을 바라는 세력간의 치열한 싸움이 있게 마련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들은 참고 인내하며 정의로운 정치세력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 주어야 마땅할 것이며 음모와 선동에 냉정한 판단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개혁세력은 너무 과거에 매달려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 하지 않다.     지금 서구의 패권주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 장악하여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를 저희 속국 정도로 생각하여 넘보고 있으며 일본은 아시아의 백인종 행실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대국들의 세계질서 구도 속에서 잘못 국력낭비로 나라 없는 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우리의 정치현장엔 나라 팔아먹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사회란 선과 악이 서로 공존하며 발전해 가게 되어 있고 그 속에 참다운 삶의 맛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인간사회의 필연이다. 인간은 다소의 욕망과 결함을 가질 때 발전이 있고 의지가 생기며 변화를 가져와 미로써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신의 뜻이다. 모든 것은 완전할 수가 없다. 불완전한 가운데 완전하기 위한 노력이 따르기 마련이고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원리란 인간의 습성인 좀더 나은 삶을 향한 자연현상에 맡긴다는 뜻이다.   이것은 급속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나 많은 모순 또한 내재하게 된다. 그 속에서 정의에 입각한 구조와 제도로 각종 모순들을 제어하는 기술적 방법론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적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발전적으로 노력하며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인간세계가 실현되기를 신을 바라고 계신다. 그러나 현대는 너무 자연적 습성에만 치우친 경향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잘못된 거대자본에 의한 패권주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이제 신의 뜻에 따른 문화주의 이념에 의한 문화국가의 태동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4년 8월 15일                            石  汀      洪  星  洙

[ 피플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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