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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내 분쟁 발생하면...' 대안제시한 공무원

2023/06/09 16:47 입력

[피플코리아]김미영 기자=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집합건물 내 분쟁해결에 주목한 공무원이 있다. 주인공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이은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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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철 팀장은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내 분쟁 발생 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한 결과, 10년 만에 법령 개정을 이끌어 내어 공적 개입 권한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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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이은철 팀장 등 6명을 2023년 상반기 고충 민원 해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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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 민원 해결 우수공무원 선정은 도민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됐다. 매년 상·하반기 2회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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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부서에서 추천받은 고충 민원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 심사와 7명으로 구성된 2차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우수 사례로 뽑힌 이은철 팀장을 비롯해 ▲감사총괄담당관 박종민 주무관 ▲하천과 이상우 팀장 ▲도로정책과 윤지영 주무관 ▲주택정책과 허성진 주무관 ▲도로건설과 박용호 주무관 6명을 고충 민원 해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고 1.5점에서 0.5점까지 인사 가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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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총괄담당관실 박종민 주무관은 삼성전자 평택공장 산업용 가스 공급업체가 주변 산업단지 계획 절차 등으로 준공이 미뤄질 위기에 처하자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준공 검사 이전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가능 의견을 제시해 11일 만에 고충 민원을 해결, 반도체 생산을 위한 산업용 가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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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과 이상우 팀장은 반복적인 침수 발생으로 하천 정비를 추진했으나 주민 갈등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가평 조종천 하류의 안전유원지에 ‘슈퍼제방’ 개념의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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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홍규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도민의 고충 사항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 행정 공무원들을 계속 선발해 우수 사례가 계속 나오도록 지원하고 격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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