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진이 만난 사람] (4) 기술표준원김동철 원장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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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이 만난 사람] (4) 기술표준원김동철 원장

2005/05/23 00:00 입력

조직의 힘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터  - 기술표준원의 제 15대 원장으로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먼 곳에서 오신 게 아니고 한건물 안에서 자리만 옮기셔서 특별히 낯이 설거나 업무를 새로 익혀야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임원장으로서 새로운 각오나 포부를 들려주시지요. 기술표준원은 118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험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과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의 효시입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나라가 표준제도를 도입한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기술표준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일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OECD보고서에 의하면 세계무역의 80%는 표준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EU무역의 50%는 강제규격의 인증에 합격하여야 교역될 수 있을 만큼 표준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95년 WTO체제 출범과 함께 세계시장이 단일화되면서 Global Standard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초반에 특허전쟁시대에 돌입했다면 21세기에는 표준전쟁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표준을 lead하고 표준을 차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첫째, 우리나라 국가표준과 적합성평가제도를 2004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여 우리원이 우리나라의 Global Standard화를 촉진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하고 둘째, 우리나라 최고권위의 기술평가체제를 확립하고 연구개발사업은 경쟁력 위주로 촉진해 나가도록 하여 표준과 기술평가를 두 축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도록 모든 직원과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다짐한바와 같이 첫째, 조직의 힘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개개인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둘째, 아울러 화합하고 사랑하는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자기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어 표준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산업표준에 대한 중요성이나 제도적인 이해 관계, 즉 부처별로 중복된 산업규격(국방규격, KS규격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합치거나 통합운영 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된 산업표준규격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어느 국가든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표준화기구는 1국가 1개 기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표준의 통일성 확보와 대외 표준화 활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술표준원은 국가 표준화기관으로서 또한 대외적으로는 National Body로서 표준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표준체계를 하루 속히 선진체제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국가표준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Up-Grade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제표준을 과감히 국가표준으로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표준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우리의 기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막대한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간에 동일품목에 대한 중복규격 운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물자절약, 생산성향상 및 국가표준과의 호환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정부규격통일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사전준비 미흡 및 추진체계의 비합리성 등으로 그 효과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국방부 등 타 부처의 보유규격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규격 통일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까지 현재 6%의 통일화비율을 60%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991년 소련의 붕괴에 의한 냉전종결 이후 세계시장은 단일화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의 단일화는 국제 간 자유로운 상품교역의 촉진을 위한 WTO체제를 출범시켰으며 관세장벽에 대신한 기술적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 WTO/TBT협정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국가규격을 국제규격으로 부합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데 최근 이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표준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을 얼마나 더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지난 '95년 WTO/TBT 협정 체결이후 국가표준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등 각 국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전례 없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그간 국가표준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표준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ISO/IEC의 이사국에 진출하였고, 각종 기술위원회(TC/SC)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라던 만큼의 활동은 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이 예산당국에서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표준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표준화 활동의 Synergy 제고를 위해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최근 기업들이 은 ISO의 품질환경인증을 비롯하여 CE, QS등 각종 국제 인증을 국내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획득하고 있는데 각종 인증기관들이 난립이 된 상태에서 과당경쟁을 하다보니 간판 따기에만 연연, 품질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정착이 안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어느 중소기업은 ISO인증을 받기 위해 이를 신청했더니 제품은 변한 게 없고 서류 상으로만 ISO를 땄다고 하며, 돈만 날렸다고 푸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발 운영되고 있는 각종인증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정비하여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김동철 원장: WTO출범 후 '95∼2000년까지 3,500건의 새로운 기술장벽이 발생하는 등 선진국은 표준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확대하여 무역상 기술장벽을 계속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의 UL, FCC 독일의 VDE, 일본의 T 마크, 캐나다의 CSA, 유럽의 CE, 중국의 CCIB등과 같이 각 국은 소비자의 안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 국의 다양한 형태의 인증제도가 우리나라 제품의 해외수출에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기업체에서는 각 국에서 운용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된 인증기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술표준원에서는 수출상대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증의 종류, 절차, 소요비용 및 미 취득시의 제재내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각 국의 인증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아울러 기술표준원에 국제기준에 의한 한국인정기구(KAS;Korea Accreditation System)를 설치·운용하여 국내 인증기관에 대해 국제기준에 의한 인증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여 국제공인 인증기관으로 육성함으로써 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체제구축을 위해 국제기구인 태평양지역인정협의체(PAC)에 회원가입신청, 평가기준의 마련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표준, 한번의 테스트, 한번의 처리 이것이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의 요구 사항입니다. 국가별로 다른 규정과 표준으로 인해 시장진입의 장벽이 되는 것은 물론, 같은 제품에 대해 다양한 변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원가와 물류비의 증가 등 많은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간의 조약, 지역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인증기관간의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국제 간의 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개발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에 대한계획과 우리나라의 연간 상호인정협정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동철 원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 각 국은 무역상기술장벽의 해소를 통한 비용·시간 절약 등 국의 이익을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확대하는 등 MRA가 새로운 무역장벽제거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험·교정 적합성평가 분야에서 세계 28개국과 MRA를 체결하였으나 제품인증분야에서는 아직 외국과의 MRA가 체결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KS 표시품목과 일본의 JIS표시품목간의 MRA와 관련하여 양자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우리나라의 제품인정체계가 구축되면 동 분야에 있어서도 양자간 또는 다자간 MRA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용 브레이크,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세정액 등이 사전검사에서 안전검사 품목으로 바뀌면서 사전관리보다는 사후관리기능이 더 요구됩니다. 부동액 같은 경우 불량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부동액이나 브레이크액은 자동차가 인명을 싣고 다닌다는 점에서 문제발생우려가 높습니다. 이의 대처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이 있습니까? 김동철 원장:아시다시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01.7.1일부터 종전의 사전 및 사후검사제도가 안전검사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전검사는 생산 로트별로 검사를 았으나 현행 안전검사제도에서는 모델별로 한번만 검사를 받도록 변경되므로써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규제완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기능을 대폭강화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안전검사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토록하였고, 안전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과 시·도 합동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벌금을 종전 1,00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이하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제리콜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특히 2001.3월 구성한 불법불량 상시단속반을 활용하여 불법·불량제품이 시중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제표준화기구의 TC, SC 등에서 각종 국제회의를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까지도 국제규격 제정에 있어 우리나라가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한 개 분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업계, 학계, 그리고 정부기관의 전문가들이 대거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동철 원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표준은 기술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요체이며 최근 미국·EU 등 선진 각 국은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표준이 국제표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있고, 국제표준화기구를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도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부분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표준을 실질적으로 제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내의 기술위원회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여 작년에 38% 수준이었던 참여율을 금년 8월 현재 46%까지 제고하였고, 2005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60%까지 이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제표준 제정과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기술위원회의 국제간사업무를 정보통신, 조선, 용어 등 3개 분야에서 새로이 맡게 되어 모두 4개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국제표준제안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동영상압축처리기술(MPEG) 분야에서 모두 52건을 국제규격으로 반영시켰고, 이에 대한 기술료로 2005년부터 연간 3억불 이상의 수입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제표준화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금년 중으로 "국제표준화기금"을 30억원 규모로 대폭 확충하여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민간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표준화기구 간사수임 지원사업도 확대하여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취미이자 거의 생활이 되다시피 한 게 바로 등산입니다. 무박 2틀 정도로 대한민국의 유명한 산은 거의 다 몇 번씩 가봤습니다" 라고 말한다. 딸 셋이 차례로 KAIST와 서울대 서강대에 다니고 있고, 막내가 이제 중학생이라고 하는 김동철 원장은 뛰어난 알피니스트이기도 하다. 아이들도 이제는 부모의 손을 필요치 않을 만큼 다 컸고, 무엇 보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김원장은 "등산이 골프나 다른 취미생활보다 돈도 안 들기도 하지만 자기 기본 체중을 유지하는 데는 그만" 이라며 " 내가 보기보다 허리가 가늡니다, 보여 줄까요, 이게 다 등산 덕분 이예요" 하며 다이어트에는 지방을 태우는 등산이 최고라고 등산 예찬론을 편다. 지난 83년부터 93년 등산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거의 매일 테니스를 쳤고, 그래서 산자부 선수후보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 그는 욕심 없이 맡겨진 임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전형적인 공무원상(像)이었다. "제가 대학 1년 때 기술고시 합격하는 바람에 벌써 30년 정도 공무원생활을 했는데, 이게 다 주변에서 도와주고 이끌어 줘서 그렇다" 며 " 제가 복이 많은 편이지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변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도 입지 않았다. 김동철 원장은 집안에서 '진부한 얘기 같지만 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자' 라는 스스로의 좌우명을 정해 놓고 실천에 옮기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동철 원장, 그는 '소박하되 천하지 않고, 극한 상황에서도 자존(慈尊)을 잃지 않는 사발 안에 오롯이 담겨진 정갈한 물 같은 느낌이었다.   황수진 2001-10-11(목) 15: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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