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쟁놀이 (2)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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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쟁놀이 (2)

2005/12/29 00:00 입력

미국은 왜 대북 대화를 거부하는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생산 및 수출의 중지와 핵무기개발포기이다. 그런데 북한이 생산가능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무기들의 실체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네바협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공방에 있어서도 북미 상호간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어느쪽이 먼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느냐의 책임여부가 확실치 않다. 단지 알려진 것을 이해하자면 경수로 건설과 경제제재의 완화라는 미국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경수로 제공과 관련해서 미국은 그 책임면에서 뒷전이었고 대부분의 경비는 한국의 부담으로 주어졌고 그 일부가 미국과 일본이 분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에 대북 제재의 완화와 전력생산에 필요한 연료지원에 미온적이었을까. 제네바협약에 의한 약속이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체제의 안전이다.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고 자주권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미국의 위협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수난에 처해있는 북한으로서는 무기 수출만이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중단하는 것은 자멸을 요구하는 것이니 경제제재를 풀고 산업기반에 필요한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료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대해 미국은 불량국가 또는 악의 축이라는 표현으로 압박과 제재를 계속해왔다. 그러한 속에서 북한은 불가침조약을 요구하고 평화협정을 요구해왔다. 그것만이 체제를 보장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을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집단이라는 표현으로 북한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요구만 들어주면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미국이 대북대화를 거부 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이영민/ 한반도평화통일연구원 원장>

[ 피플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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