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벌정책을 강화하라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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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벌정책을 강화하라

2009/01/18 00:00 입력

<STRONG>대한민국 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 출범<BR><BR></STRONG>'대한민국 군 첩보부대 특수임무수행자회'와 '대한민국 민간 특수임무수행자회'. <BR>북파공작원은 군과 민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 김성호의원이 제정하여 시행중인 모법은 군 첩보부대로 한정되어 있다. <BR><BR>법률의 근간을 훼손하여 마음대로 집행할 수는 없다. 모법이 군첩보부대로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군 첩보부대 특수임무수행자회라는 간판이 옳다. 군과 민이 하나 되었을 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간판을 걸 수 있다. <BR><BR>빠른 시간 내 바로잡아야할 것이다. 위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BR><BR><STRONG>軍ㆍ民間人 출신으로 구분 <BR></STRONG><BR>북파공작원은 크게 군과 민간인 출신으로 구분되는데 군 출신은 사병 생활을 하다가 특수요원 모집에 응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간인 출신은 특전사나 해병대 등 특수부대에 지원할 생각으로 병무청 등을 방문했다가 특수요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북파공작대에서 나온 물색조가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을 선별하거나 직접 외부에서 ‘특별 보상’를 내세워 공작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BR><BR>정보사 물색조가 픽업하여 중앙정보부로 이첩한 경우(북파공작원 서울810호 김석곤)도 있다. 50년대 초에는 구월산 유격대 등 월남한 이북 출신들이 많았지만 이후에는 남한 출신 북파공작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BR><BR>대북 공작요원 "Y공작요원"은 암호명이 부여되어 있다. "예"북파공작원서울810호-<BR>암호명이 없는 사람은 Y공작요원이 아니다.<BR>불행하게도 Y공작요원은 모두 비명횡사하고 말았다. 북한에 생존요원이 있다 해도 고령일 것이다.<BR><BR>정부는 수천 명의 Y공작원 명단을 발표하여 유족에게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BR>더 이상 호국영령들의 명예회복을 유기시키는 장난을 한다면 고발 대상이 될 것이다. 7천여 호국영령들은 구천을 떠돌며 안식을 못하고 있다. 군사정권과 좌파정권에서는 외면했지만 이 나라를 위해 조국제단에 꽃다운 젊음의 한 목숨 바친 애국전사들의 명예회복과 상벌정책을 이명박정부는 바로 세워야 할것이다. <BR><BR>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 서해교전 유족을 국민대표로 초청한 대통령의 의지를 5천만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퇴로는 없다”정부 공식발표 7,726명중 군첩부대보상심의위 보상대상 접수는 행불자를 포함하여 500여명일 뿐이다. 행불자로 1차 통보-사망자로 바뀌는 경우도 목격되고 있다.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북 파 공작원은 군인신분(첩보부대)과 민간인 신분(중앙정보부) 으로 구분되어 있다. <BR><BR><STRONG>2008.2.22 대한민국 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 출범</STRONG><BR><BR>급기야 대한민국 민간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출범함은 모법이 한정 명시하고 있는 군 첩보부대 다섯 글자를 삭제시키는 법률을 개정하여야만, 민간공작 Y 요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실공이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를 완성시키고자 함이다. <BR><BR><BR> <TABLE cellSpacing=3 width=64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border=0>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0805/2008050811598621.jpg" width=64 border=0></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FONT-SIZE: 9pt; COLOR: #ffffff; 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bgColor=#999999>©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대한민국 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BR>북파공작원서울810호 <BR>김석곤 배상<BR><BR>  <U style="text-underline: #0000ff single"><A href="http://blog.ohmynews.com/skkim9512">http://blog.ohmynews.com/skkim9512</A></U>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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