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총액계약제, 성공못한 개혁과제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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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총액계약제, 성공못한 개혁과제

2009/04/17 00:00 입력

<br> <TABLE cellSpacing=3 width=206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border=0>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0906/200906294552189.jpg" width=206 border=0></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FONT-SIZE: 9pt; COLOR: #ffffff; 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bgColor=#999999>▶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개혁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 박종운기자 ◀</TD></TR></TBODY></TABLE></TD></TR></TBODY></TABLE>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9일 오전 10시 공단 지하강당에서 ‘21세기를 향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주년 평가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br> <br>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조차 생략하고 진행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문옥륜 교수(인제대)는 “지난 30여년간 DRG 시범사업, 총액계약제는 성공시키지 못한 개혁과제”라면서 “현재 의사와 간호인력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라 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br> <br>또한 약제비가 과다지출되고 있으며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방안이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br> <br>감신 교수(경북대)는 건강보험료 단일부과를 위한 방안과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br> <br>2중 부과체제로 국민들에게 부담감을 심어주고 있는 별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김찬우 교수(가톨릭대)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적 책임성 결여로 집단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운기자 drmedia@paran.com><br>

[ 박종운기자 drmedia@par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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