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상벌정책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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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상벌정책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2010/04/30 00:00 입력

[독자투고] 상벌정책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북파공작원. 국가는 형평성에 맞는 처우가 국가발전의 상벌정책임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위국헌신한 북파공작원 법률을 제16대 국회 김성호의원의 모법을 포괄적 제정하자, 그러나 탁상공론의 몇 사람의 정부당국자는 위헌소지가 있는 군첩보부대만 한정하여 시행령을 공포, 그 대상은 군에 입대하여 만기 제대한 특수임무수행 교육이수자들로 구성된 단체를 공법단체로 만들어 줬다. 정부당국자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개정이 아닌 헌법소원 제청 수순이다. 그렇다면, 군 제대 후 중앙정보부와 계약직 공무원으로 암호명을 달아준 북파공작원은 제외되고 오늘 노숙시설에서 국가보훈 복지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당신이라면? 이놈 쥑일놈 할 수 있겠는가? 이 법을 만들기 위해 한 삶을 몸부림쳤고 가진것 모두 바쳤다. 왜 그랬을까? 암호명이 있는 북파공작원 즉 민간공작원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면 유격대까지 모두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시점에 UDT 요원들의 처우개선의 격렬한 시위 조짐이 보인다는 조현호경찰청장의 발표가 있다. 국가는 형평성에 맞는 처우가 곧 국가 상벌정책 아니겠는가. UDT 요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평양지하감옥에까지 갔다온 북파공작원'서울810호'가 노숙자로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익운운하지 말고 적어도 법인이라도 만들어 보훈혜택을 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전화문자로 전기고문 테러 운운하지 말라. 이미 이런 삶 보다 죽음을 택하기로 결정했고 유언장도 고문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개죽음 당한 7천여 호국영령앞에 부끄러운줄 알아라!!! G20 정상들에게 상벌정책이 없는 나라라고 소개할 것인가? <특수공작원서울810호 <A href="mailto:skkim9512@naver.com">skkim9512@naver.com</A>>    <A href="http://blog.ohmynews.com/skkim9512/270329">http://blog.ohmynews.com/skkim9512/27032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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