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빠진 MB정권의 통치철학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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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빠진 MB정권의 통치철학

2010/05/25 00:00 입력

이명박정권의 통치철학은 과연 존재하는가. 오로지 4대강사업만이 전부인듯 보인다. 예산안파동 역시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4대강에 발목이 잡혀있다. 따지고보면 애당초 4대강사업은 억지였거나 무리수였다. 4대강을 청계천과 같은 작은 하천으로 생각했던 것이 넌센스였다고나 할까.   입맛 당기게 했던 일자리창출이라는 미끼도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별게 아니었고 향후 경제적 효과 역시 그다지 기대할만한 수준도 아니라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제기되었다. 전시효과나 구경거리 혹은 유원지 가치는 있을지언정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수자원확보, 홍수방지, 생태계의 건전성확보 등등 내세우는 이유도 많지만 어느것 하나 만족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론의 역공을 당하기 일쑤이다.   그러면서도 기어이 4대강사업을 정권의 지상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마치 4대강사업만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냥 부둥켜안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국론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졌다. 대북관계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고 어렵사리 일구어놓은 개성공단경협과 대북교류프로젝트도 위기를 맞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예산안파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북한의 일련의 도발과 관련하여 현정권은 이전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퍼주기식 햇볕정책이 핵과 포탄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헌데, 대북지원금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양대정권과 비교해보니 현정부 역시 못지않은 대북지원금을 사용한것으로 드러났다. 내용 또한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국 국방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모 시사주간지의 기사를 보니 국방예산이 햇볕정책을 지향해온 지난 정부보다 증가율이 낮아졌고, 노무현정부의 자주국방을 기조로한 '국방개혁2020'으로 불리우는 국방정책도 현정부 들어 원예산이 대폭 삭감축소되거나 연기되었던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이를 지지하는 극우보수집단이 친북세력으로 지칭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MB정권의 국방정책이 후퇴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북퍼주기라고 주장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금을 보니 5년임기내 각각 1조5천억원과 1조6천억원가량이었다. 현정권에서는 약8천6백만원가량으로 임기 전반에 지불한 대북지원금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여 대북퍼주기를 했다는 논리는 가당치가 않다. 국방예산의 추이를 봐도 노무현 정권에서는 2006년부터 살펴보면 6.6%, 8.9%, 8.6%대의 증액편성을 보이지만 현정권들어 7.1%, 3.9%, 5.7%로 대폭 줄어든다.   이러면서 MB정권은 자주국방을 계획했던 지난 정권과 달리 대미의존적 국방정책을 선호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국방을 소위 사대주의전략에 의존하는 것이다. 한미FTA협상이 굴욕적이라는 비난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연평도사건을 빌미로 연합훈련의 댓가를 지불한 것이 후퇴한 FTA협상타결이라는 의혹을 사는 이유인 것이다. 현정권은 오로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논리인듯하다. 짐이 되는 것은 벗어서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말썽이 되는 건 어떻게든 지난 정권에 전가하자는 식이다. 이런 식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광우병 쇠고기파동에서부터 시작된다. 쇠고기협상이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자신들을 대를 이을 뿐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도 여지없이 국토방위의 실패를 지난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군기강과 무기체계에서부터 지휘계통의 허술함 그리고 전술 전략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맥을 보이고 있는 군과 통수권자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제 예산안파동을 겼으면서 나타난 '형님예산'이니 하는 따위의 제멋대로 챙기기 예산이 구설을 타면서 변명과 핑계와 책임 떠넘기기로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4대강에서 비롯된다. MB정권의 통치철학은 토목철학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만큼 4대강은 현정권의 아킬레스가 되어버렸다. 4대강은 소통의 문을 철저하게 닫아버린 현정권의 최대 실수의 산물이다. 4대강사업은 국론분열과 통치력부재와 국가위기라는 부메랑이 되어 철벽같은 소통의 담장을 넘어서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정권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기초부터 누누이 지적되어온 소통의 부재와 지독한 레드컴플렉스와 지지세력의 집단이기주의에 있다. 여기에 오만과 편견이 곁들여있으니 국민들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현정권의 임기후반이 두려운 것은 종교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는 숱한 난제들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국가사회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때문이다. <이영민/<A href="http://www.peoplekorea.co.kr/">피플코리아 </A>논설위원 yominlee@yahoo.co.kr>

[ 이영민 yominlee@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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