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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이 대통령님 묻습니다

2010/06/04 00:00 입력

이 대통령님 묻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4. 1] [법률 제9562호, 2009. 4. 1,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정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09.5.28> 제3조(적용기간)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16대 김성호의원이 제정한 모법에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위국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군 첩보부대로 한정하여 시행령을 공포한다. 왜 그랬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정원 담당과장의 말을 들어보자, *. 시행령에서 중앙정보부 소속인 민간공작원을 포함시키면 유격대까지 보상 범위에 들어감으로 국가경제가 파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보낸 글 살펴보자, 중앙정보부특수공작원은, 계약직공무원이다. 제3조 (계약직직원) ①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특수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직원을 둘 수 있다. ②계약직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보되, 그 채용조건·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26> [본조신설 1999.1.21] 대한민국 중앙정보부특수임무수행자회를 이끌고 있는 암호명 ‘서울810호’ 을 가진 金石坤입니다. 제1, 2차에 걸쳐 면담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면담신청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구내에 45기의 위패를 모신 ‘보국탑’이 있습니다. 이는 청계산에 있는 HID 위패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북파공작원 위패면 합쳐야할 것입니다. 법률도 그렇습니다. ‘군 첩보대’로 한정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과 중앙정보부 소속이 다르므로 이곳에 우리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위패가 따로 모셔져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는 군 첩보부대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소속으로 나뉘어져 있는 법률제정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민간공작원은 시행령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위법이며 범죄행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생존요원들과 유족들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처우해 줘야할 것입니다. 더욱더 분명한 것은 군 첩보부대는 사실상 군복무에 해당되나 민간공작원인 중앙정보부 소속은 군복무를 마친 계약직 국가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이다. +면담 요지 1. 국정원 가족들을 군 첩보부대에 더부살이 시키고 있음은 편법 처우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2. 중앙정보 소속의 생존요원과 유족들은 드러난 인원이 60여명인바, 시혜 차원의 보훈보다 적법한 보상 보훈을 요청하오며, 국가적 사회적으로 보훈의 제도권에서 활동을 희망합니다. 우리 요원들의 능력으로도 국가사회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는 있습니다. 3. 임정규과장과의 면담에서 법률개정을 주장하였으나 백보 양보함은 국익을 위해 생존요원들의 복지가 우선함을 면담시 세부사항을 개진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생존요원들과 협의 후 투쟁으로 나가서 국정원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조용히 면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의된 사안임을 밝힘니다. 군 첩보부대로 한정하여 시행령을 발표했음에도, 중앙정보부 소속 요원들을 그 법률에 산정하여 편법으로 보상 시행했다. 행정심판 대상으로...이는 드러난 요원들만 보상하고 치우겠다는 국정원과 짜고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앙정보부 소속은 계약직 공무원임에도 군 복무자의 첩보부대 법률에 어거지로 붙혀 시행한 것은 고의적 공모범행이며 범죄에 해당된다. 이는 적법한 법률의 보상 보장을 받아야 하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권리 침해이다. 이에 이의제기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바,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1968년 중앙정보부가 가슴에 서울810호라는 암호를 달아 평양으로 보낼 때, 공무원 신분으로 계약을 했지요. 30년여를 빨갱이 취급을 하다가, 법률이 제정되자. 국법을 어기겠다. 이것은 도덕 이전에 사기치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오만불손한 국가정보원은 군첩보 부대 요원들의 군복무 날자 계산식에 적용, 보상처우를 했습니다. 이에 이의제기하자, 그 내용은 빨갱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공식 발표 전사자 7,726명중7천여 북파공작원 묻히고 있다    7천여 호국영령을 묻을 것인가? 개탄할 사건 전모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보부특수임무수행자회 특수공작원서울810호 金 石坤 拜上 원본바로가기 클릭 <A href="http://blog.ohmynews.com/skkim9512/272909">http://blog.ohmynews.com/skkim9512/272909</A> <A href="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politics:001216&uid=305954">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politics:001216&uid=305954</A>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 답변 ㅇ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편법이 아닌 불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답변을 기피한다면 이 사건 전체를 부정하겠다. 말씀이면 소송이 능사가 아님의 주장을 뒤엎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공무집행을 똑바로 하라!!! 위원회는 인정하고 재심신청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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