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임기중 새로운 뉴타운은 없다."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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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임기중 새로운 뉴타운은 없다."

2012/04/18 00:00 입력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1/2012013018438116.jpg" width=500></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정책 방향으로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면철거 방식을 지양한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했다.<BR><BR>이는 주민들이 원치 않을 경우 뉴타운·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로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BR><BR>또한, 주민 대다수가 동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추진 과정에 세입자도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겐 무조건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야간이나 겨울철, 악천후시 철거가 금지된다. <BR><BR>  <BR>▲ 주민 원치 않으면 구역 해제 착수<BR><BR>시와 구는 시내 1300개 뉴타운·정비사업 구역 중 준공된 434구역을 뺀 1476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구역)과 갈등조정 대상(866구역)으로 나눠 구역 상황별 해법을 찾는다.<BR><BR>실태조사 구역 중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않은 317곳(뉴타운·정비구역 83곳, 정비예정구역 234곳)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을 해제한다.<BR><BR>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이 설립된 293곳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3분의 2 또는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구역 해제 작업에 착수한다. <BR><BR>다만 이 지역 실태조사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2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시한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그간 쓴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BR><BR>법이 정한 단계별 추진 기한 내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자연스럽게 재정비촉진구역·정비(예정)구역 취소 절차를 추진하는 일몰제도 시행된다. <BR><BR> <BR>▲ 추진구역에서는 세입자 보호대책 시행<BR><BR>향후 해제된 지역에서는 골목길과 마을공동체, 지역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마을만들기' 등 사람 중심의 주거재생사업이 펼쳐진다.<BR><BR>실태조사 결과 갈등이 없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구역은 추진지역으로 분류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예컨데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의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BR><BR>영세 조합원, 세입자를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 때나 겨울철에는 이주와 철거가 금지된다. <BR><BR>우선 조례 및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가 구역지정 단계부터 사업인가 단계까지의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 대책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BR><BR>세입자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건설된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다가 준공 이후 새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전에는 한번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옮겨살 수 없었다.<BR><BR>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사업을 추진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분양 물량도 늘려준다.<BR><BR>  <BR>▲ 갈등 구역선 이견 조정 작업<BR><BR>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박에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 866개 구역의 경우에는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전문가들이 투입된다.<BR><BR>시는 이같은 업무를 전담할 가칭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풀(pool)을 구성한다. 이들은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파견된다.<BR><BR>시는 이와는 별도로 15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달 16일 구성된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 등을 자문한다.<BR><BR>한편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의 최대 현안으로 뉴타운·정비사업을 꼽고 지난 3개월 간 시민, 전문가 등과 50여차례 이상 토론 등을 거쳐 신정책구상을 마련했다.<BR><BR>박 시장은 "그간의 도시개발 과정에서는 주거권 문제가 소홀히 취급됐다"며 "서울시가 먼저 주거권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중장기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이어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정치권과 정부도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수습에 동참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아울러 "구역지정 단계부터 사업인가 단계까지 세입자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신속히 하기 위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R><BR><BR><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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