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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한미FTA 재협상 또는 새정부에서 폐기”
2012/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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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8일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를 늦추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FTA 날치기 처리에 이어 날치기 발효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BR><BR>한 대표는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 중인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돼 이 상태로는 발효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그는 "양국간 교역은 공정해야 한다"며 "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개악에 분노하는 것은 공정성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BR><BR>이어 "국민의 우려는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경제 정의, 빈곤 타파, 금융 규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려는 민주적 정책들과 충돌하는 조항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한 대표는 "한미 FTA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이 수정돼야 한다"며 "재협상에 실패한다면 19대 국회와 12월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의 모든 권한을 통해 한미 FTA를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자료출처=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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