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대선...이것만 알면된다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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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대선...이것만 알면된다

2012/07/15 00:00 입력

▶ 올해는 정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치러진 1월 대만 총통선거를 비롯하여 3월에는 러시아 대선, 4월에는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7월에는 멕시코 대선,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중국은 선거가 아니지만 10월쯤 제18차 중국공산당 대회를 통해 중국의 대권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에게 승계되면서 5세대 지도부가 들어설 예정되어 있는 등 세계 58개 각국에서 권력 이동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선거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4월에 총선에 이어 12월에는 대선이 예고되어 있는데 권력이동에 가장 중요 요인 은 무엇이 있을까? 이슈선점, 각 정파간 연합구도, 매체 등 선거홍보도구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슈 선점’이다. 지난 선거를 돌이켜 보면 이슈 선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다. 1987년 13대 대선에는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의 집권이 너무나 유력한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군사정부 종식, 문민정부 탄생”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이슈를 양김의 분열과 대립으로 노태우 후보에게 대통령자리를 내 주고 말았다. 이슈를 선점한 좋은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그르친 대선이었다. 1992년 14대 대선에는 다시 나선 양김의 한판 승부였다. 커다란 이슈보다는 양김의 힘겨루기였다. 이 선거에서는 지역주의가 승패를 가른다. ‘초원복국집’사건 이후 김영삼후보에게 표 쏠림이 되어 김영삼 후보의 완승이었다. 1997년 15대 대선에는 6.25사변이후 최대의 국난 사태로 평가 받는 IMF사태로 ‘외환위기 극복’이 이슈였다. ‘노동법날치기’사건이후 힘빠진 김영삼 정부에 “김현철 국정농단사건”과 한보, 기아, 대우 부도로 이어지는 대형사건에 국정 통제력을 잃은 정부가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다. 김대중후보에 손을 들어준 김종필, 박태준씨는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명분에 맞는 구색이었다. 2002년 16대 대선에는 “낡은 정치 청산, 부패한 기득권 세력 척결”이었다. 홍삼트리오부패스 캔들과 카드대란 때문에 지방선거(2002년 5월)에는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오히려 대선때에는 이회창후보와 한나라당이 부패기득권세력으로 몰려 참패를 당했다. 2007년 17대 대선에는 “경제”가 대세였다. 참여정부는 정치개혁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였지만 경제부문에 있어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가 침체되어 국민들의 지지를 잃었고 각종 선거에서 패배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해체 등 결국 힘 한번 제대로 못써보고 대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에 참패를 하고 만다. ▶ 그렇다면 2012년 18대 대선에는 이슈가 무엇일까? 참여 정부부터 시작된 경제양극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대감과 경제 성장률에 잠시 묻히는 듯하였으나 2008년 리먼사태와 2010년 남유럽부터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는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대기업들은 경제성장 둔화와 기업의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명분으로 관망세로 돌아서 많은 기업 유보금을 두게 되었다. 서민들의 사정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어렵게 되었다.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고 쌓여만 가는 가계부채, 청년실업, 고용불안에 그나마 돈이 있던 대기업마저 방어적 태세에 들어간다. 경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무렵 재벌들은 사업확장이라는 명분으로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골목길 상권까지 침범하게 된다. 여기에다 재벌들의 '도덕적 해이'와 '지배력 남용'까지 덧붙여졌다. 지난해 SK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2천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환갑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징역 9년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받았다. 회사와 주주들에게 차명계좌외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여파로 ㈜한화는 지난 3일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계획을 공시하기도 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회삿돈 274억여원을 빼돌리고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미공개정보를 몰래 이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8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107억5000만원)을 무담보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쓰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대기업 오너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배임 및 횡령이다.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 계열사나 주주들에게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양극화 상황이 어느 정도일지 수치적으로 살펴본다면 기회재정부가 올해 1월 펴낸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소득분배와 양성평등 등 형평성 지표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하위권이었다. 가구주들의 계층이동에 대한 생각도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회적 계층이동의 통로까지 막히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 내용은 암울하다.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가구주의 비율은 28.8%로, 2년 전 조사(35.7%)에 비해 줄었다. 가능성이 ‘낮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48.1%에서 58.7%로 높아졌다. 이들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제 불평등은 이미 심각한 상황일 뿐 아니라 사회적 계층이동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계층의 경직성은 사회발전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불만을 고조시킨다. 정상적인 해결 방법이 없으면 사회분란, 혁명, 사회붕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 경제양극화를 해소할 해법으로 한동안 ‘보편적 복지’가 화두였다. ‘보편적 복지’의 성격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제 양극화를 극복할 방법이 요원하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자유시장경제'에 의해 사실상 묻혀 있던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우리 헌법 119조 2항(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이 부각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뜻 자체는 제도개혁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보편적복지’에 비해 적극적과 참여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이념적으로는 정치적 민주주의로만은 근로자의 평등과 자유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이제는 ‘경제민주화’가 여야가 모두 추진하는 정치권의 보편적 이데올로기가 됐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재벌과 재벌총수에 대한 비판은 진보진영의 전유물이 아닌듯 싶다. 양극화 해소를 주장해온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물론 보수정당인 새누리당까지 연일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정강·정책을 개정한 '국민과의 약속'에서 10개 약속 중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에 이어 3번째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꼽았다. 또한 재벌개혁에 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출총제의 보완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대위는 출총제를 부활시키는 대신 재벌개혁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일감 몰아주기 방지 △하도급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덤핑 입찰로 인한 중소기업 죽이기 방지 △연기금 주주권 실질화 등을 정책과제로 검토 중이고 밝혔다. 이에 질세라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사회양극화와 경제불평등 완화를 위해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출자총액제한제도(총출제) 부활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재벌 2, 3세에게 거저 넘겨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일감몰아주기'를 제한하기 위한 법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국내 10대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의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벌개혁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금융·비금융 계열사 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지주회사 규정 강화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10대 그룹의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으로 우선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으로 기업 집단을 분리하고 나아가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달 25일부터 20일 까지 닷새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 연례회의의 주제는 '거대한 전환-새로운 모델의 형성'을 주제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주의의 위기와 새로운 모색’이라는 것이다. 특히, 개막 첫날인 25일 타임지가 주관한 `자본주의 논쟁` 세션은 국내에서도 최근 자주 회자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이 집중 부각됐다. 금융기업들이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위해 불공정한 투기를 일삼아 결국에는 세계 경제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대세를 이루었다. 많은 거대 금융기업들은 대마불사의 특혜를 누리는 데 반해 소득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져 `잃어버린 세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는 경제양극화와 경제민주화가 한국만의 현실은 아닌 것이다. 재벌 2·3세들이 서민 먹거리인 제과·라면·순대·두부까지 진출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선시대 소론(少論) 당수였던 윤증(尹拯; 1629∼1714)은 "우리 집안 윤씨는 서민들이 먹고사는 업종인 양잠(養蠶)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엄명을 내린 것과 비교가 되는 대목이다. 【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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