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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FTA는 합법 조약, 일방 폐기사례 전무"
2012/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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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9일 통합민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BR><BR>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약이 발효되고 조약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재협상이나 폐기가 이뤄진다면 거기에 대해선 이의가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은 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조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BR><BR>조 대변인은 야권이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FTA 발효정지 등을 요구한 서한을 전달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을 접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BR><BR>미국의 국방수권법상 대이란 제재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측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이달 말이나 내달초 외교부 북미국장과 지경부 해당부처 국장 등으로 정부 협상단을 만들어 미국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BR><BR>이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갖고 국내 기업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게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BR><BR><BR>【자료출처=뉴시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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