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선거철 앞두고 레임덕 극복하나"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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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선거철 앞두고 레임덕 극복하나"

2012/10/28 00:00 입력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499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2/2012022222372746.jpg" width=499></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10시 취임 4주년(25일)을 앞두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특별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일문일답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ㆍ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 "국가미래와 경제발전ㆍ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 행보에 직격탄을 쏘았다. 복지에 관련에서는 "복지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강화하고 있고, 예산도 더욱 늘려가고 있다"고 말해 전날 기획재정부에 발표한 내용에 힘을 실어 주기도 하였다.  세계 금융 위기에 대해서는 "유럽의 그리스 재정위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도 생각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주시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고 전했다. 지난 4년간의 소회도 밝혔는데 “취임 첫 해 세계 경제위기가 그렇게 크게 닥치리라고 예상치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대한민국이 사느냐, 후퇴하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부딪혔다"며 "우리 모두, 정말 이 위기를 극복 못하면 대한민국이 가라앉는다는 심정으로 임했다"며 심정을 밝혔다. 한편 일문일답에서는 친인척ㆍ측근 비리와 사저 문제 논란, 친이계 인사의 총선출마에 대한 견해, 탈북자 등 대북문제, 핵안보 정상회담, 선거를 앞두고 국책사업에 관련 문제, 학교 폭력 문제 등이 질문이 됐다. 특히, SNS를 이용한 질문을 받아 현 세태를 반영하기도 했다.    ●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4주년을 맞아,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해 직접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하게 성원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7년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도 경제를 살리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할 때만 해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했고,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첫 해 세계 경제위기가 그렇게 크게 닥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대한민국이 사느냐, 후퇴하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위기를 극복 못하면 대한민국이 가라앉는다는 심정으로 임했습니다. 신속하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 매주 한 번씩 새벽같이 모였습니다. 현장을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모든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쳤습니다. 그 덕분에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량 해고 없이 2008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신용등급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채 회복도 되기 전에, 또 한 번의 세계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세계 경제사에 일찍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만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원유값이 120달러 가까이 올라서 물가를 계속 위협하고 있고, 투자가 줄어들면 젊은이 일자리가 걱정되고, 내수가 위축되어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을 생각하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유럽이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지만 다행히 그리스 재정 위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도 생각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주시하면서,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진솔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과 일문일답 주요내용 ▶ 지난 4년 소회와 함께 친인척ㆍ측근 비리도 나오고 사저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데.. - 지난 4년을 회고해 보면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기쁨도 있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더 많았다. 때로 실망하고 때로 갈등도 하고 여러 일이 있었다. 우리 서민의 생활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서 잊지 못할 한 사람을 늘 기억하고 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생각난다. 제가 2008년 금융 위기를 맞은 이후에 12월 한겨울 추울 때였다. 새벽 5시에 가락시장에 나가 여러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는데 구석에 컴컴한 데 한 분이 웅크리고 있었다. 뜻밖에 시래기를 갖다 놓고 파는 할머니였다. 그분 앞에 앉아서 `아침 일찍 부터 장사하느냐'고 물었다. `일찍 나왔다고 해서 힘들겠다'고 하니 그제야 대통령인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일어서서 제 품에 안겼다. `제가 힘드시죠, 하루 수입은 얼마 되시냐' 하니 잘하면 2-3만원 번다고 했다. 위로하는 절 보고 세상이 다 어려운데 난들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래도 대통령이 힘들 때 더 고통스럽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매일 시장 나오기 전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더라. 위로 받아야 할 분이 대통령을 위로하겠다고 할 때 전 순간적으로 할 말이 없었다. 그 할머니에게 제가 20년 이상 쓰던 헌 목도리 감아 드리면서 날씨 추우니 조심하시라고 하면서 돌아섰다. 그 할머니는 4년 지나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생각한다. 사실 우리 정부는 많은 일도 했다. 열심히도 했다. 국위도 선양했고 국격도 높아졌다. 그렇지만 아무리 국격이 높아지고 많은 일을 하고 위기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런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할머니가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제가 남은 1년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1년 후에 할머니가 이제 좀 나아졌다 살만하다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전력을 다 쏟아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우리 정부도 힘을 모아서 이런 어려운 사람,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데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런 할머니도 대통령을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주위에 비리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전 정말 가슴이 꽉 막힌다. 화가 날 때도 있다. 저는 가슴을 칠 때가 있다. 정말 밤잠을 설친다. 살 만한 사람들이 살기 저렇게 힘든 사람도 열심히 사는데, 주위에서 비리를 저지르다니. 제 심정도 그런데 국민의 마음은 어떻겠나. 저는 국민 여러분께 할 말이 없다. 사저 관련해서 말하자면 그 문제 나왔을 때 경호 문제가 매우 중요시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살아갈 집인데 소홀히 했다. 제가 챙기지 못한 게 그것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저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경호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30년 이상 살던 옛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 특정 지역과 대학을 나온 인사를 쓴다는 데 대한 입장과 친이직계 인사들이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단임 임기 5년에 해야 할 일은 많고,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출발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잘 이해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해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초기에는 그렇게 일을 하고 미국에도 텍사스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텍사스 사단이 공약을 만들고 일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초기 백악관을 차지하는 예도 있다. 그런 것을 따르려는 건 아니지만 5년 동안 얼마나 효과적인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중심으로 일했다. 특별하게 의도적으로 특정 학연ㆍ지연을 따지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이 많다면 제가 그 문제를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 인재를 구하다 보니 청문회를 통과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덕수 전 총리를 미국 대사로 쓰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하필이면 전 정권에서 총리 한 사람을 중요한 보직에 보내느냐 했지만 제가 그때 단호하게 얘기했다. 목표가 같고 뜻이 같고 능력 있으면 쓸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보냈고 임무를 수행했다. 청문회를 통과해야 할 사람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시대가 상당히 높은 도덕 기준으로 뽑아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는 최근 그 점을 매우 유의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칙적으로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천을 주는 것은 당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친이·친박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제 당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반경을 확보해 나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과거 친박·친이는 의미가 없고, 누구든지 경력이 있고 적합한 사람을 당이 알아서 (공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 획기적인 대북 제안을 할 의향은 없는가.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 정상에 협조 요청할 의향은 있는가. - 남북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잘못된 틀을 바로잡는데 중점을 가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이 미래를 위해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기회는 국가 스스로 선택할 문제다. 남북한의 일차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생각한다. 평화ㆍ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돼야 하고, 따라서 이웃 국가들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금년 연말 연초에 미국ㆍ러시아ㆍ중국ㆍ일본과 4강 외교를 했다. 정상을 차례로 만나서 한반도 평화, 북한 변화 등의 정세와 관련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대화를 했다. 핵안보 정상회의에 나오면 그런 게 계속 될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선거철을 맞아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해서 선거에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 수준이 거기에 영향받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가 싶다. 남북에서 갈등을 조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진정한 자세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겠다. 대화하겠다. 그런 대화를 통해 협력할 것이 있으면 적극 협력하겠다. 북한이 스스로 이를 위해 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탈북자는 범죄자가 아닌 이상에는 탈북자는 국제 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 한국 정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계속 중국 정부와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 핵안보 정상회의 의제를 비롯한 준비 상황에 대해 소개해 달라. - 2년 전에는 워싱턴에서 1차회의가 열렸다. (이번에)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여한다. 미국 9ㆍ11사태 이후 핵 테러 위협에 대해 세계가 많은 걱정을 하고 논의들이 있었다. 서울 회의에서는 핵무기가 국제 테러범의 손에 들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것을 논의한다. 국제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면 어느 국가도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국제 테러범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핵무기 만들 위험한 핵물질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자는 것이 이 회의의 목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을 합의해 나가고 있다. 아직 최종 합의는 안됐지만, 핵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서 위험한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것을 공동 약속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나라마다 견해차가 있지만 회의 전까지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진전을 거두는 것이다. 한국은 6ㆍ25 전쟁을 실제 겪었고, 핵무기 위협을 받는 나라 입장이다. 이런 한국에서 50여개국 정상들이 와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국제 안보를 위해서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핵에 관련된 새로운 인식을 갖고 보다 더 안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국가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선거철을 맞아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핵안보회의, 4대강 살리기 등 국책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들 문제를 풀어나갈 복안을 밝혀 달라. - 그 문제는 정말 가슴이 좀 답답하고 안타깝다.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등은 사실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또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가 미래 발전, 경제 발전, 안보를 위해 아주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때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매우 적극적ㆍ긍정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라 같은 분들이 반대하는 것에 사실 안타깝다. 선거철이 돼 전략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만일 그런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취소하고 폐기하면 국가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동차 협상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차 100만대 수출하고 몇 십 분의 일 수입하는 국가와 협상하는데 EU와 같은 조건으로 맞춰서 재협상하게 된 것이다.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만든 부품이 해외로 나가는데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되면 관세 없이 나간다. 한미 FTA가 되면 중국 등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일부 축산물 농산물에 대해서는 취약한 분야를 지원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여야가 오랫동안 논의해서 대부분 합의돼서 예산 배정도 많이 되고 있다. 예산이 있든 없든 이 기회에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취약한 데는 계속 논의하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 요소라고 하면서 결정했다. 한명숙 대표도 2007년 국회 속기록에 보면 "대양 해국 육성하고 남방 항로 보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이해찬 전 총리도 2007년 제주도에 가서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아주 소신있게 발언했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도 "평화의 섬과 제주가 전진 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 제주도 해협에 연간 40만척이 지나간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협에 1년에 우리 배 500척 지나가는데 해적으로부터 지키려고 우리 함대가 나가 있다.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무역 규모가 2조 달러로 간다면 수십만척, 수백만척이 움직일 텐데 그걸 무방비상태로 둔다면 어떻게 되겠나. 나는 이 문제가 빨리 되면 좋겠다. 늦어지면 예산도 더 많이 들고 효과가 없다. 근래 핵발전소를 폐기하자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가스도 나지 않는다. 독일이 핵발전소를 안 하겠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30% 전력을 원자력에 의존한다. 원자력을 폐기하면 전기료 40%가 올라가야 한다. 가구당 1년에 전기료를 86만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 국가는 15조원 더 써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름 가스 안 나는 나라에서 방법이 없다. 금년이면 원자력 기술을 100%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는 강국이 된다. 한명숙 전 총리가 원자력 5대 강국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목표도 5대 강국이다. 금년 12월 말에 국산 기술화 100%로 하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가 났지만 원자력을 계속하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다. 국가 장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나 다른 아랍 국가도 30-40년 후에 에너지 석유 자원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깨끗한 에너지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이미 착공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나와서 경제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30-40년, 늦어도 40-50년이 지나야 길이 열릴 것 같다. 그때까지 이 길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책 관련된 문제도 정치권과 각을 세워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다.    ▶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과 지방 기업 참여 방안, 복지비 예산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 제가 2, 3년 전부터 중동을 주시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을 보면서 국민 위해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1차 중동 붐 시절에는 건설 일만 있었다. 지금은 건설 일이 과거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방위산업, 교육, 의료, 주택, IT분야 등 모든 분야에 투자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건설사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기업이 중동 진출시 이 위기를 탈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지방건설업자들도 컨소시엄을 통해 함께 나가도록 하는 정책을 세우고 건설협회에도 부탁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방소득세를 만들었다. 비율을 좀 조정해나가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학교 폭력 근절 위해 평가 위주의 교육 문화 바꿀 계획은. - 이 문제를 맞으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아이들을 너무 몰랐다는 것을 느낀다. 지난번 대구 학생이 사망했을 때 보니 부모가 두 분 다 교사였다. 우리 사회가 지금 아이들과 교사, 아이들과 부모간 대화가 안됐다. 대화가 돼도 진정한 이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입시 위주라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한다. 지금은 창의력이 필요한 시기다. 더불어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소홀히 됐다. 이번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교장도 만났다. 경찰이 폭력 문제 개입한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폭력조직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정부가 잘하면 없앨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로 되지 않는 폭력 조직이 있다. 폭력조직화 된 것은 교장, 학부모들이 해결을 못한다. 경찰이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    ▶ (SNS 질문)현정부는 친재벌적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기업이 일자리 만들어 내고,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하고 또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당선되고 대기업을 처음 찾아간 것 때문에 親대기업적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반기업 정서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한다. 외국에 가서 우리 대기업이 경쟁하고, 시장을 확대하면 국가 브랜드도 높아진다. 그러나 요즘 보면 중소상인 업종까지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공생발전을 내걸고 있다. 【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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