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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 정부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호소
201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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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정부는 2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모든 직접 관련국'이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호소했다.<BR><BR>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BR>하지만, 대부분 탈북자들이 탈출하는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모든 직접 관련국'이라고 표명하였다.<BR><BR>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탈북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와 생존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체포돼 강제로 북송, 심각한 인권유린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으며,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도 모른채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북한에 강제로 억류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속한 생사확인과 송환도 요구했다.<BR><BR>이런 와중에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며 지난 21일부터 8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중국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28일 박 의원측에서 밝혔다.<BR><BR>박 의원은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비서관 등 2명과 함께 지난 13일 중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BR><BR>중국 정부가 국회의원이 재외공관 업무보고를 위해 신청한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BR>【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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