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선 이슈 점검1) 한·미FTA의 '불편한 진실'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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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대선 이슈 점검1) 한·미FTA의 '불편한 진실'

2012/02/22 00:00 입력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2/2012022952361922.jpg" width=500></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 ▶ 민주통합당 "원죄와 선거연대 사이" 줄타기 "FTA를 시작한 원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야 한다. 대놓고 사과하고 가자. 털고 가자" 지난 21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3월 15일 발효한다고 공식발표한 다음날 22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의원의 발언내용이다. 민주통합당은 총선과 대선 앞두고 정부와 여당과의 선명성 논쟁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줄곧 "한·미FTA의 폐기"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계속해서 '폐기'만 주장해온 것이 아니다. 사실 한·미FTA를 살펴보면 여야 모두 속내가 불편하다. 특히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더욱 그렇다. 지난해 11월 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손학규 전대표는 "우리는 ISD 폐기와 함께 先피해대책이 담기 10+2 재재협상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재협상을 강변했지만, 11월 22일 여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처리 직후에는 손 전대표는 "한미FTA 무효를 선언하고 무효투쟁을 벌이겠다."며 다소 격앙된 표현을 썼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부에서는 일시적으로 여당 단독처리에 분개해 '무효'라는 표현을 썼다고 보았다. 하지만, 11월 26일 '날치기 한미FTA 무효범국민대회'에서 손 전대표는 "한미FTA 폐기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폐기'라는 처음 용어가 등장한데 이어 12월 11일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결의문에서는 "굴욕적인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라며 '폐기'라는 용어가 공공연히 쓰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으로 재창당한 시점인 올해 1월 15일 한명숙 신임대표가 기자회견에서는 "4월 총선 승리시 한미FTA 완전폐기를 추진하겠다."며 공식선언을 한다. 이어 2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이 상태로 발효시킬 수 없다.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서 폐기할 것이다."라며 총선과 대선에서 한미FTA 폐기를 이슈화 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역습도 만만치 않았다. 정동영의원 말대로 '원죄'의 역풍이 불었다.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측에서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2월 13일 FTA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 전선이 흔들릴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 20일 오후 KBS 등 6개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여 "그들이 다시 모여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역공을 펼친 것이다. 레임덕에 허덕이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도 2월 22일 오전 10시 취임 4주년(25일)을 앞두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특별기자회견에서는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 행보에 직격탄을 쏘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2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한미FTA폐기가 목표가 아니다. 재재협상을 통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좋은 FTA를 만들자는 것이다."라며 한발짝 빼기 시작했다. 이어 2월 15일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도 "전면 재검토가 무산되거나 재재협상도 무산될 경우에는 폐기할 수 밖에 없다."라고 폐기에 대한 단서 조건도 달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이 작년에 재재협상에서 폐기, 다시 재재협상으로 입장을 바꾸는 이유에는 정치적 이유가 다분하다. 손 전대표가 재재협상에서 폐기로 입장을 바꾼 것은 (물론 선거연대를 위해 포석이 다분히 있었지만) 여당의 단독 비준안에 대한 정치적 공세였으나 새로 출범한 민주통합당에서는 또 하나의 야권 세력인 진보통합당과 선거연대를 하기위해 한미FTA를 매개로 4·11총선에 승리를 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던 '원죄'를 이유로 지난 13일 이후 "폐기"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재재협상"으로 복귀했다.   총선 승리와 야권 연대를 위해 언제 또다시 "폐기"라는 단어 들고 나올지 모르는 형국이다.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2/2012022953193592.jpg" width=500></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  ▶ 새누리당 "겉으로는 환영, 속으로는 전전긍긍"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발표한 한미 FTA 발효에 대해 환영 성명을 냈다. 정치적으로는 야권 지도부의 '말 바꾸기' 문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민주통합당이 4·11총선에서 공격무기로 삼은 한미FTA가 수세가 아닌 공세로 전환되어 겉으로는 '희희낙낙' 분위기다. 하지만, 속으로는 FTA 문제를 선거전 전면에 내세우기는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이다. 20~30대와 농어촌 등 총선 전략지역에서 한미FTA 반대표가 집결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SNS,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김종인 비대위원도 22일 "FTA를 선거 쟁점화하는 것은 새누리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차이점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와 체결한 한미FTA와는 다르다고 주장을 한다. 어느 정도 다를까? 차이점은 자동차와 돼지고기 단 두 분야이다. 우선 자동차 분야를 보면 승용차부문 관세는 발효 후 기존에는 즉시 내지 2년 후 철폐에서 4년간 일부유지 후 철폐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전기차부문 관세는 기존의 9년간 균등 철폐에서 4년간 균등 철폐로 수정되어 전기차 부문에서 앞서 있는 미국이 실속을 챙겼다. 또한, 미국 측에서 요구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안전기준, 연비에서도 미국 측의 요구가 상당부분 도입되는 등 미국 측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졌다. 돼지고기(냉동 기타)분야에서는 기존의 2014년 1월1일 관세철폐에서 2년 연장한 2016년 1월 1일로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동차를 내주고, 돼지고기를 받은 셈이다. 또한,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는 정작 노무현 정부때와 비교해 보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정리하면 새누리당측은 노무현정부시절 보다 미국측이 실익을 더 많이 가져간 것에 대해 부담이 있고, 민주통합당은 야권에서 '폐기'를 주장하는 ISD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대로 존재해왔던 점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기업 산업인 자동차시장을 내주고, 축산 농민을 위해 돼지고기를 개방하는 시기를 유예한 점은 99% 국민을 위한다며 서민권익 옹호를 외치는 민주통합당에서 보자면 노무현 정부시절보다 낫다는 점이 민주통합당에서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다.    <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07.05pt; HEIGHT: 24.14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colSpan=2>        구 분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312.47pt; HEIGHT: 24.14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내 용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43.62pt; HEIGHT: 303.86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rowSpan=6> 자동차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63.43pt; HEIGHT: 85.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승용차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312.47pt; HEIGHT: 85.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공통수정사항 : 양국 모든 승용차 4년 후 철폐) 韓: 발효시 모든승용차 관세 즉시철폐 → 발효일 관세 8%에서 4%인하, 4년간 유지 후 철폐 美 : 3000cc이하 즉시, 3000cc이하 초과 2년후 철폐 → 관세 2.5%발효 후 4년간 유지 후 철폐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63.43pt; HEIGHT: 53.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전기자동차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312.47pt; HEIGHT: 53.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韓美 모두 9년간 균등 철폐 → 한국관세 4%, 미국관세 2.5% 양국 4년간 균등철폐 → 韓, 발효일 관세 8%에서 4% 인하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63.43pt; HEIGHT: 37.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화물자동차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312.47pt; HEIGHT: 37.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美, 9년간 균등 철폐 → 美,9년간 관세(25%)철폐하되 발효 7경과후부터 균등철폐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63.43pt; HEIGHT: 37.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안전기준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312.47pt; HEIGHT: 37.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연간 판매대수 6500대 이하 → 연간 판매대수 2만5000대 이하(미국안전기준 인정)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63.43pt; HEIGHT: 37.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연비(CO2)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312.47pt; HEIGHT: 37.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4500대 이하 판매제작사(기준 2009년)에 대해 19%완화된 기준 적용(신설)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63.43pt; HEIGHT: 53.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세이프가드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312.47pt; HEIGHT: 53.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도입(신설) 관세철폐후 10년간 적용, 발동기간은 최대 4년, 발동횟수 무제한 (신설)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07.05pt; HEIGHT: 37.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colSpan=2>      돼지고기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312.47pt; HEIGHT: 37.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2014년 1월 1일 관세 철폐 → 냉동기타(목살, 갈비살 등) 2016년 1월1일 관세철폐    시기 연장 </TD></TR></TBODY></TABLE> 【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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