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고공행진, 뾰족한 대처방안은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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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고공행진, 뾰족한 대처방안은

2012/02/22 00:00 입력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3/2012030240113054.jpg" width=500></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기름값이 연일 최고가 경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BR><BR>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름값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일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BR><BR>이는 같은 중동산 원유를 쓰는 일본 휘발유값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9% 올랐지만 국내 휘발유값은 7.2% 상승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BR><BR><BR>▲ 차이점은 무엇일까?<BR><BR>첫째로 양국의 환율 격차이다.<BR><BR>일본은 오랫동안 엔고 현상으로 인해 원유 수입 부담이 비교적 한국보다 덜하다. <BR><BR>둘째로는 양국의 유류세 격차이다.<BR><BR>일본은 유류세 비중이 휘발유값의 40%인 이지만 우리는 47%에 이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유류세(53%)가 우리보다 높다고 하지만 일본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편이다.<BR><BR>셋째로는 치열한 경쟁체제이다.<BR><BR>8개의 정유사에다 도매업체까지 경쟁이 치열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정유 4사가 시장의 98%를 과점한다.<BR><BR>넷째로는 유통구조이다.<BR><BR>1990년대 일본은 정유사들의 과잉설비와 정부 규제 등으로 기름값이 우리나라보다 1.5배 정도 높았다. 하지만2002년까지 무폴 주유소 확대 등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 결과 2007년부터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국내 가격보다 10% 이상 내려갔다. <BR><BR>기름값이 싼 셀프주유소와 무폴주유소 비중이 일본은 45.4%인데 비해 한국은 10.5%에 불과하다. <BR><BR><BR>▲ 이와 같이 일본과 우리나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를 참고로 정부의 대책과 기타 다른 방법이 있을까 살펴보면,<BR><BR>첫째로 환율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환율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기가 불가능하고, 통상임 많은 우리나라로써는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BR><BR>둘째로 유류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2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일괄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일정 조건 하에서 유류세를 조정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BR><BR>재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유가환급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BR>셋째로 치열한 경쟁체제와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셀프 주유소와 무폴주유소의 확대와 공공부문에서의 일괄구매 방식이 정답으로 보인다.<BR><BR>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라 현재 파악된 서울지역의 전체 주유소 수는 670여개 중에<BR>셀프주유소 숫자는 44개이고, 무폴 주유소의 수는 18개에 불과했다.<BR><BR>참고로 무폴주유소는 셀프주유소로 보다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폴 주유소는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특정 정유사의 상호(폴)를 쓰지 않는 ‘무상표 주유소’를 뜻한다. <BR><BR>국내 정유사들이 정제·생산한 유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일정량이 ‘재고’ 로 남게 되는 데, 그때마다 각 정유사들의 ‘재고’가 시장에 싼 값에 나올 때 무폴 주유소들이 이를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싼 값에 되파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각종 부가 서비스를 없애 ‘기름값’에 거품을 뺀 것이다.<BR><BR>이에 비해 셀프주유소는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되지만 세차와 포인트 제공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공짜’ 서비스가 아니라 휘발유 판매 원가에 포함되어 무풀주유소보다는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BR><BR>또한, 지난 29일 정부에서는 조달청을 통해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물량을 하나로 모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동조달하기로 했는데 최저가를 제시한 정유사만 선택, 단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어서 국내 4대 정유사 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 할 것으로 보인다.<BR><BR>이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의 공동구매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BR><BR>덧붙여, 지난 2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웃돌면 유류세 인하나 차량 5부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BR><BR>【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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