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환영과 폐기로 엇갈려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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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환영과 폐기로 엇갈려

2012/02/22 00:00 입력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3/201203154030423.jpg" width=500></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한·미FTA가 발효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회장 박창달) 주최, '한·미 FTA 발효 축하 국민 축제 한마당' 참가자들이 거리행진 하고 있다.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설전을 벌였다. 진보진영에서는 한미FTA 폐기를 위한 계획을 제시한 반면, 보수진영은 협정 발효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원내대표와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FTA 폐기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폐기 1단계는 '19대 국회 개원 후 한·미 FTA 폐기 공동합의문 마련'이다. 2단계로 ▲한·미 FTA 협정문 24.5조 2항에 근거해 미국에 폐기 통보 ▲폐기통보 후 30일 이내에 한·미 FTA 발표 후 효력권한의 처리문제를 미국 무역대표부와 논의 등을 진행한다. 마지막 3단계는 '폐기통보 180일이 지난 시점에 한·미 FTA 공식 폐기'다. 강기갑 원내대표는 로드맵을 소개하며 "끝끝내 한·미 FTA를 발효시키며 민의를 외면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며 "오늘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반드시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로드맵에서 소개한 3단계 절차는 국제적인 관례와 법에 따른 합리적인 과정"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국제적 표준에 따라 수행하는 조치이기에 미국의 무역보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들도 한·미 FTA 폐기 방침에 힘을 실었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정보센터 오광균'에 출연해 "정말 어젯밤은 우리 국민들에게 참 어두운 밤이었다"며 "제일 걱정이 큰 것은 한·미 FTA가 마치 경제헌법처럼 기능하면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나 민생복지 법안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사전검열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 FTA와 복지국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며 "여러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한미FTA는 폐기돼야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공동대표도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미 FTA 협정문 표현대로라면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일정 기간을 두고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양국 모두에게 있다"며 "협정 내용상 우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자는 것"이라고 당의 방침을 설명했다. 유 공동대표는 미국에 협정 폐기를 통보해도 국가 신인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국가적인 신인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왜냐면 폐기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처음부터 양국이 협정문 24.5조에 규정해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진보 쪽에서는 '총선 후 한·미 FTA 폐기' 방침을 확고히 한 반면 보수진영은 폐기 목소리 자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하는 이들이 있다"며 "(한·미 FTA를 놓고)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 위원장은 한·미 FTA 발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6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발효된 만큼 많은 분들의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며 "한·미 FTA가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균형 있게 펼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역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논평에서 "일부 경제연구소들은 한·미 FTA가 제대로 이행되면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35만개 이상 창출될 거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며 "한·미 FTA가 우리의 경제영토를 세계로 확장시키는 새로운 발판이 될 거란 전망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자체가 성공의 보증수표일 순 없고 경제영토가 넓어졌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미 FTA가)기회이자 동시에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기사제공: 뉴시스>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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