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청탁 의혹' 나 전의원, 현직 판·검사 출석요구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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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청탁 의혹' 나 전의원, 현직 판·검사 출석요구

2012/02/22 00:00 입력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3/2012031617316896.jpg" width=500></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 <BR>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나 전 의원을 물론 현직 판·검사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강공법을 선택했다.<BR><BR>서울경찰청은 15일 나 전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21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와 김 판사에게도 20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필요시에는 박 검사와 김 판사의 대질신문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BR><BR>경찰이 현직 판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의지만은 분명해 보인다.<BR><BR>현재까지 기소청탁 의혹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려 진술서와 전화조사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R><BR>당초 경찰은 소환조사보다는 현직 판·검사의 신분 탓인지 서면진술서와 전화조사에 의존했다. 그러다 보니 관련자들의 진술이 각자 달라 진실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BR><BR>실제로 박 검사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진술서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며칠 후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달라'"고 말했다. <BR><BR>박 검사는 "사건이 재배당될 것이기 때문에 재배당을 받은 후임 검사님에게 포스트잇으로 사건기록 앞표지에 김재호 판사님의 부탁내용을 적어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BR><BR>그는 "김 판사에게도 제가 출산휴가를 가게 돼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고 후임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BR><BR>반면 김 판사는 지난해 말 서울경찰청에 낸 진술서를 통해 박 검사와의 전화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청탁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BR><BR>김 판사는 진술서에서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 경위를 설명했지만 기소청탁은 하지 않았다"며 "허위내용의 글을 삭제하면 고발을 취소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BR><BR>최 검사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소청탁 내용을 박 검사로부터 전해 들었는지 여부와 관련,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15일 경찰에 보내온 A7장 분량의 진술서에도 여전히 기소청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BR>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만이 관련 의혹을 명쾌하게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다. <BR><BR>이 때문에 이번달 말까지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경찰은 관련자 소환조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소환에 경찰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유다. <BR><BR>또 경찰 간부가 검사를 고소한 밀양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대립각이 심해지고 있다. 이제는 검찰과 경찰 수장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BR><BR>이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현직 판·검사라는 이유로 소환 한번 하지 못한채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쏟아질 비난은 너무나도 커보인다. 경찰 조직의 자존심 또한 구겨질 우려도 크다.<BR><BR>하지만 경찰이 원하는 것처럼 강공법이 통할지는 두고봐야 한다.<BR><BR>경찰이 나 전 의원, 박 검사, 김 판사를 소환하고 대질조사까지 운운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경찰 안팎에서도 이번 사건은 진술서와 전화조사만으로 조사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BR><BR>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실례로 김 판사는 15일까지 출석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BR><BR>경찰은 14일까지 김 판사의 출석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변호인측에 수차례 전화 연락을 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15일도 대리인을 통해 정식선임계를 제출했지만 연기요청서는 내지 않았다.<BR><BR>"김 판사가 소환에 응할 것으로 믿는다. 그 때 가서 고민해보겠다"며 강제구인에 대해 즉답을 피했던 경찰의 마음만 답답해지고 있다. <BR><BR>지난해 말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김 판사와 최 검사를 조사했지만 김 판사는 서면조사 형식을 취했다. 최 검사는 서면조사를 요청했다가 제출하지 않자 한 차례 전화조사를 실시하는 선에 그쳤다. <BR><BR>박 검사도 진술서를 경찰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검찰을 통해서 전달했다. 2차 서면질의서는 경찰에 보내지도 않았다. <BR><BR>이들을 소환한다고 해서 의혹이 모두 풀릴지도 미지수다. 지금까지 박 검사의 1차 서면질의서를 제외하면 기소청탁이 있었다는 정황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다.<BR><BR>결국 관련자들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다면 경찰은 혐의 입증은 고사하고 수사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BR><BR>경찰 관계자는 "일단 최 검사의 진술서를 검토해 보겠다"며 "나 전 의원과 박 검사, 김 판사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그때가서 앞으로의 수사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BR><BR><기사제공: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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