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전방위 불법사찰 파문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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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전방위 불법사찰 파문

2012/04/28 00:00 입력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3/2012033040598510.jpg" width=500></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 <BR>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최근 3년간 공직자와 언론인,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사찰해 온 내용이 드러났다.<BR><BR>파업 중인 KBS 새노조가 30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인터넷 뉴스 '리셋(Reset) KBS 뉴스9'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작성한 불법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BR><BR>KBS 새노조에 따르면 이 문건들 중에는 공직자에 대한 감찰 문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어청수 청와대 경호처장과 강희락 전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등에 대한 업무능력과 비위 등을 감찰한 내용의 '복무 동향 보고서'가 수십건에 달했다.<BR><BR>또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윤여표 전 식약청장,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 류철호 전 도로공사 사장, 윤장배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등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BR><BR>복무 동향 보고서는 공직자들을 ▲국정철학 구현 ▲직무역량 ▲도덕성 등의 항목으로 평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공직자들에게 항목별로 별5개 만점의 평점을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평가 내용이 실제 인사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새노조는 전했다. <BR><BR>총리실의 불법사찰 대상은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에서만 그친게 아니었다. 경찰대학 교수 등 경찰 중간급 간부에 대한 사찰 내용도 보고서에서 나왔다. 경찰 내부망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하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감찰한 내용도 있었다.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 클럽에 대한 사찰 문건은 150건에 달했다. <BR><BR>야당에 대한 사찰도 이뤄졌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과 전직 경찰 고위간부를 지내다 민주당에 입당한 홍영기 전 서울청장 등이 그 대상이었다. 또 강정원 국민은행장 외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출연한 '삼성 고른 기회 장학재단' 등 기업인에 대한 사찰 정황도 포착됐다. <BR><BR>2008년 작성된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문건에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 촛불집회 관련 단체, 서울대 병원 노조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이상득 의원에 반기를 들었던 정태근 의원과 식사 자리를 '2번' 가졌다는 민간인 박모씨도 사찰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BR><BR>아울러 이세웅 전 한국적십자사 총재와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규환 전 소방검정공사 상임감사 등의 이름도 문건에 적혀 있어 전 정부 인사들을 사찰한 정황이 확인된다. 새노조는 "이들이 사퇴 압박에도 자리를 내놓지 않자 약점을 찾기 위해 뒷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R><BR>청와대가 KBS·YTN·MBC 등 방송사 사장 및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2009년 8월 25일 1팀 사건 진행상황'이라는 문건을 보면 'KBS·YTN·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라고 적혀있다. 이 보고의 담당관은 원충연 조사관, 비고에는 BH(청와대) 하명이라고 돼있다. <BR><BR>또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문건에는 YTN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 검찰에 항소하라고 건의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새노조는 "문맥상 사측이나 총리실에서 항소를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BR><BR>이 문건에서는 배석규 사장에 대해 "신임대표 이사로 취임한 지 1개월여만에 노조의 경영개입을 차단하고 좌편향 방송시정 조치를 단행했다"며 "전 정부때 차별을 받아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인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BR><BR>앞서 검찰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처음 불거진 2010년 김종익 전 대표와 남경필 의원 외에 다른 불법사찰 증거는 없다며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BR><BR>한편 새노조는 "이번에 입수한 문건은 조사관 1명이 갖고 있던 것이라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며 "이미 삭제된 나머지 자료에 훨씬 방대한 (사찰)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기사제공: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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