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반값 등록금' 등 정책 공개제안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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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반값 등록금' 등 정책 공개제안

2012/06/04 00:00 입력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499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3/2012032811504829.jpg" width=499></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피플코리아 </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민간인 불법 사찰'로 인한 논란이 4·11 총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잇달아 별도의 정책공약을 내놓으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다.<BR><BR>한 대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최근 연이어 정책과 관련한 공개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 대표의 첫 공개제안은 '반값 등록금'이었다.<BR><BR>한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개 제안서를 통해 박 선대위원장에게 "19대 국회가 열리면 곧장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입법을 시작하자"며 "첫 번째 회기 내에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BR><BR>이에 박 선대위원장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자, 한 대표는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재차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각 지역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하면서도 "새누리당에 반값 등록금을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수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BR><BR>정책공약과 관련해 두 번째 압박 카드는 기초노령연금이었다. 민주당은 현재 연금수급 전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의 5%인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2017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0%(월 18만원 정도)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BR><BR>한 대표는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공약을 내세우며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이나 연금수급 대상자 확대 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의 복지는 '가짜복지'"라고 공격했다.<BR><BR>이어 2일 한 대표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세 번째 공개제안을 내놨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자"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 부문과 대기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총선 직후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BR><BR>한 대표는 이어 "대법원도 대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불법과 적법의 구분에 눈을 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귀를 닫은채 알맹이 없는 말장난으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당장 시행가능한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부터 출발하자"고 주장했다.<BR><BR>민주당의 이런 정책 제안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동시에 '99%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BR><BR>'민간인 불법 사찰'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의 비방 공세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4·11총선을 '정책선거'로 함께 끌고가겠다는 의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BR><BR>반면에 새누리당의 경우 총선 국면에 들어서기 전 수 차례 정책 공약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총선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박 선대위원장 등이 정책에 대해 눈에 띌 만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BR><BR>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제시한 '전면 반값 등록금'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BR><BR>이는 결국 되레 야권에 '역공'의 빌미를 만들어준 답변이 됐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수용한 반값등록금은 장학금을 일부에게만 주자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학생에게 돌아가는 반값등록금을 수용한 것이냐"며 재차 답변을 촉구했다.<BR><BR>이처럼 정책공약에 있어 다소 수동적인 새누리당의 태도와 달리 적극적인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게 민주당과 한 대표의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BR><BR>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약이라는 것이 정책 방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국민을 대신해서 공개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공약에는 헛점이 많다고 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BR><BR>이어 "정책선거를 내세우려는 의도도 있다. 정책선거로 가야 국민들이 판단을 하지 않겠냐"며 "새누리당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환경에 따라 국민들이 그 시점에 어떤 것을 알고 싶어하는가를 파악해보고 계속해서 공개 제안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BR><BR><기사출처: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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