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9대 총선 당선자 79명 '선거법 위반' 입건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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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19대 총선 당선자 79명 '선거법 위반' 입건

2012/09/08 00:00 입력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4/2012041319315476.jpg" width=500></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지난 1월 16일 '선거사범의 효율적인 단속과 처리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공안부장 회의'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79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BR><BR>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4·11 총선에서 선거 당일 현재까지 입건한 선거사범 1096명 가운데 지역구 당선자가 79명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BR><BR>이는 지난 18대 선거당일 당시 모두 37명의 당선자가 입건된 데 비해 배 이상 높은 수치다.<BR><BR>대검은 이 중 1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기소했으며, 나머지 73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중이다. <BR><BR>검찰은 또 선거사범 1096명 중 39명을 구속했다. 18대 총선과 비교해 입건은 304명(38.4p%↑), 구속은 9명(30.0%ㅔ↑)이 각각 증가했다. <BR><BR>선거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33.1％(334명)로 제18대 총선 대비 3.9％p 증가했고, 흑색선전사범 32.2％(353명), 불법선전사범 4.7％(52명) 등이 뒤를 이었다. <BR><BR>특히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18대 총선(17.7％) 대비 배 가까이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BR><BR>반면 불법선전사범은 52명(4.7%)으로 18대 총선 같은 기간 113명(14.3%)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매수와 관련해 입건된 경우도 한 건도 없었다. <BR><BR>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지난 2월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당일 투표독려 등이 허용됨에 따라 불법선전사범은 대폭 감소한 경향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BR><BR>신분별로는 당선자의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을 입건했다. 이 중 선거사무장 1명은 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회계책임자 2명은 불기소, 8명은 수사 중이다.<BR><BR>이 가운데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배우자·직계존비속 2명,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3명 등이다. 당선자 자신이 범행했을 때에는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BR><BR>18대 총선에선 공소시효 만료일(6개월)까지 당선자 192명을 입건해 이 중 3명을 구속, 4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됐다. <BR><BR>수사단서별로는 인지 269명(검찰 56명, 경찰 213명), 고소·고발 951명(검 642명, 경 185명)으로 인지 비율이 24.5%인 것으로로 조사됐다. <BR><BR>18대 총선에선 차례대로 1039명(검 181명, 경 858명)과 951명(검 774명, 경 177명)으로 인지 비율이 52.2%였다. <BR><BR>이는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한 선거법 개정으로 경찰의 인지 수사가 대폭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BR><BR>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홍보 및 전화 선거운동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왜곡된 조사결과 판매·홍보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대리 등록 등 신종 선거범죄도 나타났다. <BR><BR>아울러 대검은 이번 선거범죄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10월11일까지 선거전담반의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BR><BR>특히 금품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한다는 입장이다. <BR><BR>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박빙이 예상되거나 초접전을 이뤘던 지역구를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왔다"며 "추가로도 많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당선자 입건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BR><BR>이어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등 당선 무효에 영향을 주는 선거사범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BR><BR>한편 대법원은 금품수수 사건은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1·2심을 모두 각 2개월 내에 처리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뒤 이번 총선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BR><BR><기사출처: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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