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2심 징역형, 대법원은?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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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 2심 징역형, 대법원은?

2012/10/20 00:00 입력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4/2012041823154704.jpg" width=500></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후보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놔 결과에 주목된다. <BR><BR>법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BR><BR>◇대법 "가능한 3개월 내 처리"<BR><BR>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 1월19일 "대가성은 인정하되, 선의로 금전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BR><BR>당시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전달한 동기와는 별로 박 교수가 사퇴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대가성이 성립해 유죄"라면서도 "선거과정과 이후에 금품요구를 일관되게 거절했고 어려운 처지의 박 교수에게 도의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R><BR>반면 항소심 재판을 이끈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후보 매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판단,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R><BR>이 재판부는 "후보 사퇴를 매개로 금전을 제공·수수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숭고한 교육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에 매수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BR><BR>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기계적으로 판단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검찰 측에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계획이다.<BR><BR>이에 곽 교육감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공'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BR><BR>대법원은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에 따라 7월17일 이전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BR><BR>다만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2심 선고 후 36개월만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점을 고려하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R><BR>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3개월 내에 신속하게 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심리할 것이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BR><BR>◇대법원 판단, 어떻게 되나<BR><BR>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는(사실심) 1·2심과는 달리 '법률심'으로, 이전 재판부에서 적용한 법률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BR><BR>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서도 양형을 변경하지 않고, 유·무죄에 대한 판단만 내리게 된다. <BR><BR>다만 곽 교육감 측이 '사전에 합의가 없더라도 후보자 사퇴 이후 오간 돈이 대가성이 있을 경우 '후보자 매수' 행위로 보고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BR><BR>합헌 결정이 날 경우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과 상고 이유만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리며, 위헌 결정이 날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져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BR><BR>헌재는 곽 교육감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1월27일 이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하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좀 더 지연될 수도 있다. <BR><BR>헌재가 접수 후 180일 즈음인 7월27일 전후에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이 원심 판결 후 3개월째인 7월17일 전후에 선고를 할 경우엔 헌재 결정이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R><BR>다만 유죄를 확정 판결 받은 피고인은 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다. <BR><BR>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심인 상고심은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유·무죄에 대해서만 따진다"며 "위헌 결정이 먼저 나면 무죄 판결을 하게 되고, 결정이 안나거나 합헌 결정이 나면 법률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기사출처: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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