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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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2012/11/23 00:00 입력

<TABLE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border=0>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4/2012042133055881.jpg" width=500 border=0></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FONT-SIZE: 9pt; COLOR: #ffffff; 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서울시가 9호선 요금인상 갈등을 계기로 민간자본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막무가내' 요금인상을 막을 제동장치를 강화하는데 분주하다.<BR><BR>21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와 산하기관은 1997년 이후(공고일 기준) 총 5건의 민간자본투자사업을 추진했는데, 공사가 끝나 운영 중인 사업은 모두 '요금' 때문에 논란이 됐다. 바로 우면산터널과 도시철도 9호선.<BR><BR>9호선의 경우 시의 반대에도 협약상 최소수입보장(MRG) 항목을 강조하며 500원 인상 방안을 추진, 현 사태를 불러왔다. 우면산터널도 지난해 통행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현 상황과 판박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BR><BR>나머지 3건은 현재 공사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우이-신설경전철, 용마터널 건설사업. 시는 여기에 더해 신림선경전철, 동북선경전철, 평창터널사업,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연결사업 등도 투자자와 협상 중이다.<BR><BR>자칫 이후에도 요금을 놓고 같은 사태를 빚을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 시는 이와 관련 모든 민간자본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협약 내용과 계약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조사해 필요할 경우 전면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BR><BR>박원순 시장도 전날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민간자본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감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시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 공식석상에서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BR><BR>시 관계자는 "민간자본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사업자 중심의 운영 구조로 인한 폐해가 시민 불편과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BR><BR>시의회도 분주하다. 사실 시의회는 우면산터널 사건을 겪은 뒤인 지난 2월 236회 임시회에서 '요금인상 제동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BR><BR>사용요금을 최초로 결정할 때, 운영 중 인상요인이 발생해 협약을 변경할 때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한 것.<BR><BR>당시 이 조례를 공동발의했던 김기덕(민주통합당·마포4) 의원은 여기에 더해 협약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요금을 조정할 때도 예외 없이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조례를 다시 손질,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BR><BR>김 의원은 "사용요금의 최초결정 및 운영 중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민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9호선 협약체결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놓고도 시끄럽다. 우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BR><BR>투기자본감시센터도 시에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우면산 터널'에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와 체결한 계약서와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BR><BR>시의회 민주통합당협의회(대표의원 김명수)도 전날 "특혜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민간사업자에겐 특혜를 베풀고 시민들에게는 부담만 안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즉각 사과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BR><BR><기사출처: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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