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법안 6600여건 표류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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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법안 6600여건 표류

2012/12/24 00:00 입력

<TABLE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border=0>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4/201204245747644.jpg" width=500 border=0></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FONT-SIZE: 9pt; COLOR: #ffffff; 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bgColor=#999999>▲ 여야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입장 변경으로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개회 예정이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24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60여개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취소된 가운데 남은 1개월 임기 안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BR><BR>이날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오후 5시부터 열 예정이었던 의원총회를 취소했고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BR><BR>이에 민주통합당은 즉각 반발했다. <BR><BR>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본회의 개최 무산 소식이 알려지자 "몸싸움 국회가 반복되는 현상을 막고자 원내대표 간 협상을 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다수당의 날치기 직권상정이라는 잿밥에 눈이 어두워 '민생의 솥단지'를 걷어차고 다된 밥에 재 뿌리는 못된 심보"라고 새누리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BR><BR>이날 본회의가 무산됨으로써 국회선진화법 등 60여개 법안들이 이번 18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게 됐다.<BR><BR>만약 여야가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본회의 개최일정을 잡지 못한다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마련된 법안들은 계류 중인 법안들을 포함해 모두 6600여건 가량이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된다. <BR><BR>이 중에는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민간인사찰 특검법, 북한인권법, 부동산활성화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등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법안들도 포함돼있다. <BR><BR>물론 돌연 본회의가 소집돼 이들 법안이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문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BR><BR>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양당이 극적 타결을 이뤄 본회의를 연다고 해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147명)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BR><BR>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은 낙선의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국회에 출석해 의결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나아가 법제사법위원 중 상당수가 낙선한 탓에 법사위 내 의결 정족수(16명 중 9명)를 채우기도 버겁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BR><BR>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된다해도 시행 시기는 1년 이상 뒤로 미뤄지게 된다.<BR><BR>다음 국회에서 재차 입법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는 앞으로 4~6개월, 법안 처리까지는 약 8개월이 소요된다. <BR><BR>법안 발의(제출)와 상정, 위원회 심의 등 법안 처리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BR><BR><기사출처: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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