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시중 前방통위원장 '대가성' 입증 관건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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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시중 前방통위원장 '대가성' 입증 관건

2012/12/28 00:00 입력

<TABLE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border=0>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4/201204252418240.jpg" width=500 border=0></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FONT-SIZE: 9pt; COLOR: #ffffff; 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서울 양재동 대규모 복합유통센터인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최 전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BR><BR>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5일 오전 10시께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 전 위원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BR><BR>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2007~2008년 건설브로커 이동율(60·구속)씨를 통해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BR>검찰은 일단 최 전 위원장이 11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씨에게 청탁과 함께 건넨 돈 60억원 중 30억원 이상이 최 전 위원장과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관 등에 로비자금으로 건네진 것으로 안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 로비자금 규모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BR><BR>또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지와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어떤 명목으로 사용됐는지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BR><BR>검찰은 특히 최 전 위원장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BR><BR>최 전 위원장에 대해 적용을 검토 중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BR><BR>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약속한 자에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R><BR>이와 관련 최 전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금품 수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2006년부터 여러가지 일을 많이 했고, 여유가 있던 이씨가 나를 도와줬던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여론조사하는데 사용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BR><BR>그러나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BR><BR>대검 관계자는 "인·허가와 관련해 돈을 건넸다는 것에 대해 이 전 대표와 이씨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것이 최 전 위원장에 언제,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갔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R><BR>또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캠프에 사용했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BR><BR>다만 최 전 위원장이 한국갤럽에서 물러난 2007년 5월 이전에 돈을 건네 받았다고 밝힌 만큼 공소시효(5년) 문제로 법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BR><BR>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동일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액수를 여러 차례 준 것이라면 포괄적 법리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번 수사는 인·허가 로비에 국한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BR><BR><기사출처: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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