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18대 국회 마감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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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18대 국회 마감

2012/12/30 00: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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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5/2012050346134971.jpg" width="500" alt=""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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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line-height: 12pt; letter-spacing: -1px; font-family: verdana,굴림;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2일 열린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몸싸움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 모두 64개 법안이 통과됐다. '불임국회'라는 비난에 시달리던 여야는 이달 말로 다가온 최종 회기를 20여일 남겨두고 이날 법안을 통과시켜 그나마 체면치레를 하게 됐다.<br /><br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번 국회에서 최대 현안이 됐던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27표, 반대 48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br /><br />이로써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때로 한정됐다.<br /><br />이 법안에는 찬반이 첨예한 사안의 경우 고의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도 도입됐다. 반면 법안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의안신속처리제도) 조항도 포함됐다.<br /><br />이 밖에 몸싸움과 의장석 점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br /><br />◇112위치추적법, 약사법 개정안 등 통과<br /><br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밀려있던 민생법안들도 상당수 처리됐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찰에 개인위치정보 획득 권한이 주어졌다. 다만 위치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했다.<br /><br />또 대표적 민생관련 법안으로 상당한 논란을 빚어온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슈퍼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br /><br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법, 쇠고기 유통이력 공개법 등 통과<br /><br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br /><br />이로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벌금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아졌다. 배를 멈추라는 명령에 불응한 불법어업 선박의 소유자나 선장에 대한 벌금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br /><br />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소비자들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소에 제공된 수입쇠고기 유통 이력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br /><br />전파법 개정안도 통과돼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 강도 등급을 고시해야하고 무선설비 사업자 역시 각종 설비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해야한다.<br /><br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할 수 있게 됐다. 또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br /><br />◇중소기업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통과<br /><br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돼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계열사는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br /><br />다만 국방·외교·치안·전력·국가안보 관련사업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br /><br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대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br /><br />◇장애인 편의증진, 교통약자 배려 법안 통과<br /><br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br /><br />앞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br /><br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가결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게 됐다. 또 시각장애인의 보행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br /><br />이 밖에 국회는 이날 유재풍 변호사를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지난달 13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로켓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br /><br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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