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례대표 부정경선' 통합진보당 수사 착수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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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례대표 부정경선' 통합진보당 수사 착수

2012/12/30 00: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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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5/2012050323465018.jpg" width="499" alt=""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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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line-height: 12pt; letter-spacing: -1px; font-family: verdana,굴림;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서울중앙지검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br /><br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배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br /><br />라이트코리아는 심상정·유시민·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경선규정 관련자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 <br /><br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통합진보당이 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부정 개입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당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br /><br />검찰은 통합진보당 측의 직접적인 수사의뢰나 고소장 제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br /><br />수사팀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우선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이유 등을 확인한 뒤 이르면 다음 주중에 통합진보당의 경선 담당 관계자들을 차례대로 소환할 계획이다.<br /><br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행 선거법으로는 처벌항 조항이 없어 고발이 힘든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br /><br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선거법이 아닌 다른 처벌규정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것으로 관측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이 우선 당 차원의 자체적인 사건 처리나 결론을 지켜본 뒤 추후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br /><br />앞서 통합진보당은 전날 청년비례 선거인단 경선과 당 비례대표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온라인 투표시스템과 현장투표와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br /><br />비례대표후보선출선거 진상조사위원장인 조준호 공동대표는 "이번 비례대표 후보 선거를 선거관리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로 규정한다"며 "사무행정상 오류와 중앙선관위의 능력 부재로 총체적으로 부실선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br /><br /><기사출처: 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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