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13.1% 인상 공식 요구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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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료 13.1% 인상 공식 요구

2012/12/30 00:00 입력

"연 3조원대 적자 감당 못하겠다"... 지경부 실무 검토 착수<br />소비자 물가 충격 줄이기 위해 인상률 분산 등 대책 마련 시급<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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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5/2012050338479634.jpg" width="500" alt=""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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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line-height: 12pt; letter-spacing: -1px; font-family: verdana,굴림;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사진은 여수엑스포릐 전력공급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김중겸 한전 사장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한전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된 전기요금 인상안을 지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여타 공공요금은 물론 소비자물가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br /><br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6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평균 13.1% 인상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br /><br />한전은 그동안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br /><br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전기료로 인해 전력 과소비 현상이 지속되고 매년 3조원대의 적자가 발생해 도저히 전기료 인상을 미룰 수 없어 공식 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r /><br />지경부도 그동안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한전 측이 공식 요청하지 않아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답변을 피했지만 한전이 공식적으로 요청해옴에 따라 인상여부가 적정한 지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 />전기료 인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경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상률과 인상시기 등을 결정하게 된다. <br /><br />하지만 공공요금의 기초가 되는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여타 소비자 물가를 압박해 체감물가를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r /><br />이미 서울시의 경우 지난 2월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요금을 일제히 올렸으나 고유가로 인상율이 작다는 사업자들의 불만에 직면해 있으며 상황은 좀 다르지만 지하철 9호선은 현재 1050원인 요금을 6월16일부터 1550원으로 올리겠다며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br /><br />또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시중 소비자 물가를 건드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점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br /><br />강준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전의 요구만큼 인상율 수용은 힘들겠지만 그동안 인상폭이 현실화되지 않아 계속적인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오는 만큼 적당하게 올려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 />하지만 그는 "공공요금이 물가를 자극하는 정도가 심한 만큼 인상률을 조정해 몇 번에 걸쳐 올려주는 자극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r /><br /><기사출처: 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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