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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盧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前경찰청장 9일 소환
201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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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발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오는 9일 소환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br /><br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8월 고인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br /><br />검찰은 조 전 청장을 소환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한 경위와 진위 등을 따질 방침이다. <br /><br />이와 관련 조 전 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 출석해 모두 까겠다"고 언급, 유가족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차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br /><br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허위 사실로 판명되더라도 공익성 등을 감안해 면책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은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br /><br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중이던 2010년 3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br /><br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에 이어 6월에도 차명계좌 발언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br /><br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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