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각장애인 판사 최영, 재판 공개...세간 우려 종식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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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각장애인 판사 최영, 재판 공개...세간 우려 종식

2012/12/30 00:00 입력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499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5/2012051109234155.jpg" width=499></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사법사상 첫 시각장애인 판사인 최영(32·사법연수원 41기)씨가 11일 오전 10시께 서울북부지법 701호 민사중법정에 들어섰다.<BR><BR>최 판사는 김재규 배석판사의 팔을 붙잡고 법정에 들어온 후 김익현 부장판사 왼쪽 배석판사석에 앉았다. <BR><BR>그는 지난 2월27일 판사 임명장을 받은 후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 배석판사로 근무하고 있다.<BR><BR>서울 북부지법은 시각장애인 판사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재판당사자와 국민의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이날 최 판사의 재판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BR><BR>최 판사는 침착하게 노트북과 연결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판을 준비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써온 음성변환프로그램을 통해 소송기록을 파악하고 재판을 수행한다.<BR><BR>이날은 최 판사를 위해 고용된 재판보조원이 소송기록을 이미 음성파일로 변환해둔 터였다. 언론에 공개된 재판은 주유소 임대차 계약 관련 전세권 설정등기말소 등 5건이었다.<BR><BR>최 판사는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재판을 이끌어가는 김 부장판사의 목소리 방향에 따라 시선을 옮겼다. <BR><BR>김 부장판사는 최 판사를 위해 원고와 피고 측에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했다.<BR><BR>최 판사는 원고와 피고 양측 소송 대리인이 사실 공방을 벌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방향에 시선을 주며 소송 쟁점을 노트북에 담았다. <BR><BR>최 판사는 때때로 눈을 만지며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보였다.<BR><BR>최 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말을 걸자 고개를 김 부장판사 쪽으로 돌려 듣고 신중하게 대답을 했다.<BR><BR>김 부장판사는 최 판사 등 배석판사와 상의를 거쳐 25일 오전 10시 선고하기로 결정하기로 하고 퇴정했다. 최 판사는 퇴정할 때도 김 판사의 팔을 붙잡고 나갔다.<BR><BR>한편 최 판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98년 시력이 점차 나빠지는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다.<BR><BR>그는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지만 2005년 책에 있는 글씨를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인 시각장애인 3급 판정을 받았다.<BR><BR>최 판사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5수끝에 2008년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현재는 방에 불이 켜졌는지 여부만 알 수 있는 시각장애인 1급이다. <BR><BR><기사출처: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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