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강력범죄 부른다'…경찰, 주폭척결 수사력집중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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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강력범죄 부른다'…경찰, 주폭척결 수사력집중

2012/12/30 00:00 입력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6/2012060217566957.jpg" width=500></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폭행하거나 관공서·상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폭력배(주폭·酒暴)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BR><BR>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의 손님을 때려 숨지게한 강모(55)씨를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BR><BR>강씨는 그간 술만 마시면 서울 영등포시장 영세 상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금품을 가로채 수차례 입건됐지만 불구속으로 풀려난 뒤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BR><BR>강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만 73회에 달했다.<BR><BR>은평경찰서는 지날달 30일 술을 마시고 이웃 주민과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서모(38)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R><BR>서씨는 평소 술만 마시면 습관처럼 폭력을 행사해 이웃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BR><BR>종로경찰서는 1일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빌라 이웃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한 이모(52·여)씨를 여성 주폭으로는 처음으로 구속했다.<BR><BR>이씨는 지난달 19일 이웃을 폭행해 형사 입건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나자 다시 술에 취해 10여 차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BR><BR>일각에서는 술을 마신 뒤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가 이처럼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느슨한 법 적용에 있다고 지적한다.<BR><BR>음주 후 폭력,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입건되도 쉽게 풀려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성 없이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설명이다.<BR><BR>또 주폭이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게 된다.<BR><BR>경찰이 지난해 폭행·협박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중 43.6%가 기각됐다. 폭행·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술에 취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BR><BR>경찰 관계자는 "주폭에 대해 영장신청을 해도 판사나 검사가 기각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을 모르는 판·검사가 영장을 기각시키면 직접 맞아보라고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BR><BR>이창무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폭이 저지른 행패는 개별 사건으로 보면 피해가 적을지 모르지만 반복됐을 때 피해자들이 느끼는 물질적·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BR><BR>경찰이 주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낸 것도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폭 문제에 더이상 관대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BR><BR>경찰 관계자는 "조직을 등에 업고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배가 조폭(組暴)이라면, 술의 힘을 빌려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배는 바로 주폭"이라고 강조했다.<BR><BR>실제로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층인 살인, 성폭행, 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의 상당수가 술에 취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다.<BR><BR>지난해 전체 살인 범죄의 37.1%, 강간·추행의 30.6%, 폭력의 35.7%가 주취자에 의해 벌어졌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 73.2%에 달했다.<BR><BR>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최근 주폭 척결을 선언하고 시내 각 경찰서마다 전담팀을 편성, 일주일 만에 주폭 22명을 전원 구속하는 등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BR><BR>또 시민들이 보복을 우려해 주폭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적극적인 첩보 입수 등을 통해 찾아가는 수사를 펼치고 있다.<BR><BR>경찰은 주폭 중 재범위험자를 선정하고 출소 이후에도 철저히 사후관리해 피해자들을 보복폭행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방침이다.<BR><BR>앞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지날달 21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가 무너져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폭"이라고 강조했다. <BR><BR>김 청장은 "술마시고 상습적으로 와서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하는데 주민들은 오죽하겠냐"며 "주민의 입장에서 피해사례를 찾아 주폭을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BR><BR><기사출처: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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