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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미원' 8.2t 판매 유통업자 '집유'
201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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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는 '짝퉁' 조미료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 등)로 기소된 잡화 도매상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BR><BR>박 판사는 "김씨는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미원' 제품과 동일한 상표를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가짜 미원을 판매했다"며 "이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BR><BR>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달여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가짜 미원 약 8200㎏을 유통업자에게 5600여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BR><BR>김씨는 수사당국에 적발될 당시 가짜 미원 800여㎏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R><BR><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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