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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먹구구식 세무조사 무더기 적발
201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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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실무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조사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BR><BR>이들은 정작 조사를 받아야 할 개인사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납세의무를 성실히 해온 사업자를 대타로 집어넣는 등 주먹구구식 세무조사를 해왔다. <BR><BR>감사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세무서는 세무 조사대상 1순위인 A씨를 5위로, 5순위인 B씨를 1위로 사실로 다르게 기재해 대전지방국세청에 보고했다. <BR><BR>이에 따라 B씨를 비롯해 1~4위 개인사업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고, 정작 조사대상에 포함됐어야할 A는 빠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BR><BR>성남세무서도 같은 장소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하며 세금을 성실히 신고, 5년동안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은 조사 대상에 포함한 반면, 세금을 줄여 신고한 또 다른 업체는 대상에서 뺀 것으로 확인됐다. <BR><BR>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해 수억원대의 세금을 깎아준 사례도 도마위에 올랐다. <BR><BR>중부지방국세청 본청은 2006~2007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비상장사인 G사의 대표 H씨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BR><BR>하지만 G사의 주식가치는 1주당 최대 4만2646원까지 평가할 수 있었고, 결국 특수관계인들이 내야할 세금 3억6690만원을 깎아준 셈이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BR><BR>감사원은 문제가 된 지방 국세청의 담당공무원들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BR><BR>감사원은 국세청 본청, 중부지방국세청 외 4개 지방국세청 및 2개 세무서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처리한 세무조사 업무 전반을 감사범위로 정해 감사를 벌였다. <BR><BR><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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