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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性결함 숨기고 결혼 "부인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201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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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자신의 성적 결함을 부인에게 알리지 않고 치료마저 거부한 남편에게 법원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BR><BR>부산가정법원은 부인 A(30)씨가 남편 B(3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과 A씨가 가져온 예물 및 혼수품을 인도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BR><BR>이들은 지난 2010년 1월 중매로 만나 그해 11월 결혼했으나 B씨가 신혼여행에서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고 그 후로도 성관계를 갖지 못했으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다.<BR><BR>이에 A씨는 이 사실을 양가 부모에게 알리고 B씨에게 병원 검사와 치료를 권유했으나 B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A씨가 2011년 2월께 친정으로 가면서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BR><BR>이후 A씨는 B씨와 그의 가족들이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고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3억원과 결혼비용 등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BR><BR>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성적 결함을 부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치료를 거부하는 등 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으나 사실혼 관계를 지속한 만큼 결혼식과 결혼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BR><BR><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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