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 절반에 그쳐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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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 절반에 그쳐

2014/04/29 14:01 입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곳 중 2곳은 여전히 어린이집을 짓지 않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197개소(18.3%)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행 사업장은 877곳(81.7%)이었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534곳으로 전체의 절반(49.7%)에 그쳤다. 수당은 242곳(22.5%), 위탁은 101곳(9.4%)이었다. 2012년 9월말 기준과 비교하면 이행률은 7.4%포인트 상승했다. 수당 등 보조적 이행수단은 감소하고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비율은 10.6%포인트 증가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올해부터는 의무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조사한 미이행 사업장 중 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 30여곳을 뺀 162개소를 30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www.mw.go.kr)에 1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과 지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지만,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력하게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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