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외국투자기업도 참여 가능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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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외국투자기업도 참여 가능

2014/07/03 08:27 입력

<div style="font-size:14px;">새만금사업에 외국투자기업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새만금사업 원형지를 조성한 사업자는 개발토지의 50% 이내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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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14px;">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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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14px;">우선 새만금사업 시행자 범위를 국·내외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중 경협단지 유치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사업자의 개발·참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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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14px;">현행 국가, 지자체, 공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된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도 가능토록  확대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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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14px;">외국인 투자기업은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5%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또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된 토지의 공급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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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14px;">새만금사업의 원형지는 타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 등 많은 선행투자를 해야 하므로 원형지 관련규제를 완화해 초기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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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14px;">지금은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한 토지는 자기직접 사용 원칙하에, 공공시설용지나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용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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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14px;">하지만 앞으로는 원형지개발자가 개발한 토지에 대한 공급대상 규제 및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자기 직접 사용 규제를 완화해 전체 원형지 개발토지의 5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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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14px;">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div>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class="chimg_photo" id="image_07070803040049163" style="border: currentColor; width: 100%; height: auto" alt="75321.jp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1407/8bd93cd63d022fb45797318a2efb8e75_xYmMwlMenbww9qUyfffC5IUWfQU2lteu.jpg" org_width="580" org_height="502" /></div><br />

[ 장민 기자 peoplekr@peoplekore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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