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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요청 한국지도 반출 허용할 듯
2016/08/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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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지도 반출 요청이 국가적 쟁점으로 부각되자 국무조정실은 최근 관련부처와 이 문제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p style="font-size:14px;">한 매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내산업 활성화 등 ‘더 큰 국익’을 고려할 때 지도반출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 <p style="font-size:14px;">이에 구글사의 지도반출과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까지 허용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국무조정실은 구글사에 지도반출 허용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p> <p style="font-size:14px;">구글사의 지도 반출요청에 대해서는 법령상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에 결정 권한이 있으며, 법정기한내 논의를 거쳐 최종 허용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p style="font-size:14px;"><br /></p>
[
장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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