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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한자리 수 관리

2017/02/21 15:39 입력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570" height="387" class="chimg_photo" id="image_09687547963198904"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2016051000211951333_2.jpe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1702/f9fac750709728fe41143c3f60d0deba_lwbe7OSrzOBtARudEaHA8NmEcLUGQ.jpeg" org_width="700" org_height="475" /></div> 

 
[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한국은행은 21일 가계부채를 나타내는 통계인 가계신용 잔액이 작년 말 1천344조3천억원(잠정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낮출 계획이다.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이 집중 대상이다. 또 1~2인 및 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와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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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와 소득분배 악화원인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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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동향을 보면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가계부채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55조2000억원이던 가계신용 증가액은 2016년 1~9월 37조5000억원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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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대출 증가액은 2013년 22조9000원에서 2016년 1~9월 39조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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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고정금리(42.5→45%), 분할상환(50→55%) 목표비율도 상향키로 했다. 3월 중에는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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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 상반기 중 실직·폐업이 발생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에 대한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대출관리 강화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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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소득분배 지표 악화와 관련해서는 1~2인 및 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3·4분기 소득5분위 배율은 4.81로 전년보다 상승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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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둔화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데다 청탁금지법 영향 등으로 임시일용직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또 조기은퇴자나 실직자들이 숙박·음식업 창업으로 대거 눈을 돌리면서 영세자영업 경쟁이 심화된 것도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에 한 몫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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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증가율은 고용둔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1·2·3분기 각각 0.8%, 0.8%, 0.7% 증가에 머물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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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도 임시일용직 감소, 영세자영업 경쟁심화 등으로 각각 12.4%, 12.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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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인·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효율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확충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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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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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1000억원의 일자리 예산도 조기집행하고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 6만명 확대를 통한 일자리여력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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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 구조조정 충격은 최소화하되, 그간의 청년일자리 대책 평가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전 주기적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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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인과 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17조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6만명 규모의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으로 일자리여력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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