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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사건 전문 ‘서울회생법원’ 개원

2017/03/02 16:32 입력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570" height="811" class="chimg_photo" id="image_08271765732804266"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2017030200144530012_4d1e7aa8-0e7f-245a-2d63-f9dcb2987dd2.jp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1703/27554dd280078afb73602627ba3a1bd6_2RiZd6XtPc2tC8tOMnMQKx.jpg" org_height="845" org_width="594" /></div> 

 
[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기업과 개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울회생법원이 2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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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에 이어 설립된 전문법원이다. 그동안 회생·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파산부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돼 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 총 7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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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규모도 커졌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9명의 판사로 이뤄졌지만 회생법원은 이경춘 초대 법원장(58·사법연수원 16기)을 포함해 총 34명의 판사로 증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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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 전담재판부도 확대·설치 됐으며 민사본안재판부에서 담당하던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의 소를 담당하는 민사재판부도 신설됐다. 이밖에 개인파산 단독 판사가 분담하던 일반회생사건도 법인회생 배석판사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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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기업의 규모 등 채무자별 특성을 감안해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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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규모가 큰 기업의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또 회생절차 과정에 도산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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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모의 기업의 회생절차에선 회생컨설팅사업이 강화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회생 사건을 기업 회생 사건과 동시에 진행해 경영자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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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을 조력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인회생·개인파산 통합연구반이 구성돼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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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파산관재인(변호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이 무료 상담을 해주는 ‘뉴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도 가동된다. 방문 상담만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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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과 비교해 인적·조직적으로 독립됐다”며 “인사·예산·정책 자원을 소관 사무에 집중 투입할 수 있어 법원이 전문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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