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의 전쟁' 1년간 259명 구속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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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의 전쟁' 1년간 259명 구속

2017/04/24 18:49 입력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570" height="365" class="chimg_photo" id="image_06078863775297509"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2016101300121023473_1.jp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1704/27554dd280078afb73602627ba3a1bd6_uwTXLy3BdSzNvpGzM17VlG.jpg" org_height="448" org_width="700" /></div> 

 
[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급변하면서 이로인한 피해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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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부터 수사기관을 사칭 유형, 취업알선을 통한 편취 유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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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융기관 사칭 유형을 보면 저축은행 명의로 ‘정부지원으로 가벼운 5.2%금리, 최대 1억까지, 더 간편하게, 조회 이력 없이, 60일 무이자’라는 등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대출이 필요해 연락한 사람들에게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체크카드 등을 수수해 범행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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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체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권유를 하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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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가상 거래내역을 통한 대출은 받겠다는 것은 신용을 허위로 가장해 대출을 받겠다는 것이므로 정상적 대출이 아니”라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제의에 동의하는 것인만큼 응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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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가 유출돼 자금이 이체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라’거나 ‘돈을 인출해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한 뒤 전화로 밖으로 나오게 유인,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하는 수사기관 사칭 유형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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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사건관계인의 금융정본나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 종사자라 말하며 자금이체나 인출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므로 이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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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취업난을 이용한 취업알선 편취 유형의 경우 ‘A업체에 채용됐으니 월급을 받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보내고 알선 수수료를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자금을 편취하고, 통장과 카드를 이용해 제2의 범죄에 활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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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인지도가 낮은 취업알선 사이트 접속을 피하고 채용됐다는 회사의 공식 연락처를 알아내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기 전 통장 등 금융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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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나날이 다변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검찰은 지난해 4월 일선 강력부를 중심으로 18대 지검별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뒤 1년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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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총책과 중간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사범 815명을 적발해 259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대비 단속 인원은 35.8%, 구속 인원은 89.1%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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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집중 단속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는 2014년 6만7024건, 2015년 5만7695건에서 지난해 4만5748건으로 줄었다. 피해 금액도 같은 기간 2595억원, 2444억원, 1919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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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검찰청 강력부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에도 범죄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사건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에 사용된 계좌번호와 개설인, 전화번호 및 가입자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보이스피싱 사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8월부터 가동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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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사용된 대표통장이나 대포통장의 양도인, 전화번호와 가입자 등에 대해 동일성과 연관성을 분석한 뒤 조직적인 범죄 적발 등에 활용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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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상담알선책 등 11명을 인지, 8명을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경찰에서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용된 계좌 등을 사범관리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추가 범행 및 공범들을 파악했고,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밝히는 한편 11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올해 인천지검에서는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에 국한하지 않고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중간종결된 사건 등 15건의 추가 범죄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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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사범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라며 “밝혀지지 않았던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뿐만 아니라 여죄의 발견 등 관련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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