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최악의 사태 맞은 청년실업…文 정부 시급과제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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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최악의 사태 맞은 청년실업…文 정부 시급과제

2017/05/11 16:54 입력

<div style="text-align: center"> <img width="570" height="332" class="chimg_photo" id="image_010347586586422713"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2017031301113215849_M.jp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1705/27554dd280078afb73602627ba3a1bd6_zGdPNy7euuSw83KfYhWFz4Gc3RC.jpg" org_width="700" org_height="408" /></div> 

[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렵게 일자리를 얻은 취업자 대부분도 건설 일용직 중심이거나 영세 자영업자로 쏠리는 등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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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업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개선에 강한 드라이브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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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2%로 전년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4월 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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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지난 2015년 10.2%, 2016년 10.9% 등 10%대 상승을 보이다 지난달 11%대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는 제조업 고용사정이 최악을 맞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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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연속 내리막길을 달리는 등 전년 4월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무엇보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채용문이 비좁은 현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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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4월 취업자 수는 265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2만4000명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6만1000명), 교육서비스업(8만8000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8만7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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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설 일용직 중심이거나 영세 자영업자 등 일자리의 질적 저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 중인 학생, 공무원시험준비생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3은 11.2%를 기록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면서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5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7만명 증가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570" height="503" class="chimg_photo" id="image_06341566368751108"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2017051102090933817_M.jp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1705/27554dd280078afb73602627ba3a1bd6_8J7suxelipVcmOH5D2GCqPAhK.jpg" org_width="700" org_height="618"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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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취업자는 두 달 연속 40만명 이상 증가하며 양호한 모습이나 영세 자영업자 증가, 청년 실업률 상승 등 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구조조정 영향 등 고용 하방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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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취임 1호 업무로 ‘일자리’를 꼽고 있는 문 대통령도 일자리 추경 편성과 연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상시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영세 자영업자 지원 등의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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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공공·민간 부분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최근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이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상승시키면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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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범 연구원은 이어 “다만 일자리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이 일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유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큰 폭의 공공일자리 확대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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