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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산층, 붕괴되고 있다

2016/12/14 08:36 입력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허리계층인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소득양극화로 인해 자신이 ‘최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가 급증했다. 직업과 소득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따르면 1994년 이후인 지난 20년간 최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12%에서 20%로 증가했다. 반면 중간층에 속한다는 가구는 60%에서 53%로 감소했다.


 
자녀세대의 계층적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관적 견해가 절반에 달했다. 10명 중 5명은 자식세대도 하층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10명 중 3명은 낙관적이었고 2명은 유보적이었다. 비관적 견해는 30대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졌다. 2006년 30대 기준 10명 중 3명이 비관적이었으나 2015년에는 10명 중 6명으로 늘었다.

 
비관적 견해가 증가한 원인은 소득과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세대간 및 세대내 계층적 상향 이동가능성 모두에서 가구소득이 낮을 수록 긍정적 인식비율이 3~14% 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다.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세대 내·세대 간 상향 이동가능성도 낮게 평가됐다. 긍정인식 비율은 가구소득수준 50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가 3~14%포인트 정도 낮았다. 소득 400만원 이하 집단의 경우는 긍정적 인식 비율이 3~10%포인트 가량 낮게 나왔다. 임금, 복지, 고용 안정성 등의 격차도 양극화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5년 8월 기준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의 39.3%~76.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보험가입률의 경우는 300인 이상 사업체가 95.0%에 달하는 반면, 1~9인 사업체의 경우 40.8%로 절반에 못 미쳤다. 노동조합가입률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는 38.4%였으나 1~9인 사업체는 1.5%에 불과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근속년수(사업체규모별 고용안정성)도 11년이나 1~9인 사업체의 경우 2.9년에 불과했다. 비자발적 이직률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13.8%이나 1~9인 사업체의 경우 23.2%에 달했다.

 
계층별 가계부채에서는 고소득층의 부채보유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하지만 부채상환부담 증가율은 고령자층에서 높았다.

 
가계부채의 규모를 보면 2012년 말 963조원에서 올해 6월에는 약 1257조원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2012년 말 5.2%에서 2015년 말 10.9%, 올 6월말 11.1%로 전년보다 증가세가 커졌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와 50대의 금융부채보유액이 많아진 까닭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40대가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상환부담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렇다보니 결혼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아진 추세다.‘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34.4%, 여성 43.0%의 응답률을 보였다.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 보다 높게 나왔다. 여성의 48.5%가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한다’는 의견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러한 양극화의 심화는 본인 뿐 아니라 자녀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전망을 예견하게 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 박조아 기자 pekper@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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