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학버스에 4살 아이 방치' 유치원 관계자들 유죄 확정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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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통학버스에 4살 아이 방치' 유치원 관계자들 유죄 확정

2017/04/26 14:19 입력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570" height="380" class="chimg_photo" id="image_07544944798255173"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2015081701110858135_M.jp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1704/27554dd280078afb73602627ba3a1bd6_1Wkgi8cL1grbNahe2u4Iz9U3F.jpg" org_width="700" org_height="467" /></div> 

 
[피플코리아] 폭염 속에서 통학버스 안에 4살 아이를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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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임모(52)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주임교사 이모(35)씨 역시 원심을 받아들여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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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4시42분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당시 4세)군을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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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해당 유치원은 방학기간이었고, 돌봄교실 참가를 신청한 60여명 중 30여명만이 출석한 상태라 별도의 인원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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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솔교사 역시 다른 원생 8명을 하차시킨 뒤 차에 탑승하지 않고 밖에서 고개만 내밀어 내부를 둘러보는 형식으로 인원 점검을 해 A군이 차에 남아있는 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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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광주 지역은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경보가 발표중이었다. A군은 발견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였다. A군이 있던 차량의 실내온도 역시 42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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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여름철 차량 내 방치된 어린아이 사고에 대한 사례가 자주 보도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해 임씨에게 금고 6개월을, 주임교사 이씨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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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함께 기소된 인솔교사에게는 1,2심 모두 금고 8개월을 선고했고, 따로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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