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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확충 목적 신종자본증권 발행 가능

2017/04/26 14:32 입력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570" height="285" class="chimg_photo" id="image_0269114314116227"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2015081701184344010_M.jp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1704/27554dd280078afb73602627ba3a1bd6_tMWLfTEpvgibC.jpg" org_width="700" org_height="350" /></div> 

 
[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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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부채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둬 자본 확충 수요가 있는 만큼 신종자본증권의 목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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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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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이 넓어지는 만큼 보험사의 IFRS17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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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해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 및 신용리스크도 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계산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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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이 도입되면 보험 부채를 시가(時價)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 부채 규모가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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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은 만기를 영구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100%를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후순위채보다 자본확충 수단으로 더 유리하지만, 발행금리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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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는 발행기업이 파산하면 마지막에 상환받는 채권으로 발행 초기 몇 년간은 발행금액의 100%를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년 20%씩 줄어든다. 일정 부분이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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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험사들은 앞으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때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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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는 새로운 리스크 반영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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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평가 항목은 △상품 개발·판매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 심사의 적정성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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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변경을 27일부터 6월7일까지 예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pek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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