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품 원산지 증명 간소화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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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품 원산지 증명 간소화

2017/05/09 02:38 입력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570" height="291" class="chimg_photo" id="image_09547072693670844"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2016092301153312834_M.jp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1705/27554dd280078afb73602627ba3a1bd6_94cnBGKC3fIVbOw.jpg" org_width="700" org_height="357" /></div> 

 
[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관세청은 중국 세관 당국과 3개월에 걸친 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한·중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자료교환시스템(APTA CO)이 전면 시행되면서 중국 수출의 걸림돌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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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이 맺은 관세 인하 협정이다.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APTA는 1천200여 개 품목에만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 범위는 작지만, 일부 품목은 FTA보다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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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ASS는 e-CO 교환·관리·지원 시스템 표준 모델로 중국을 포함해 국가 간 e-CO 자료교환,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브랜드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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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ASS를 통한 APTA 원산지 자료 교환이 이뤄지면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없이도 빠른 협정 세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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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국은 APTA CO-PASS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시범운영을 펼치는 등 한·중(FTA)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양 측은 기술적 보완을 마무리하는 등 확대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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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CO-PASS가 시행되면 우리 수출 물품은 전자 자료만으로 중국내 수입신고가 가능해 진다. 이는 창고보관료 등의 물류비를 연간 6245억원 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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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심사도 간결해지는 등 신속통관 혜택도 이점이다. 중국세관의 수입 심사자는 수입신고 내용과 APTA CO의 일치여부를 시스템적으로만 심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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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 중국 해외통관애로도 감소할 전망이다. CO-PASS가 전면 시행되면 서명･인장 등 형식적 오류로 인한 특례배제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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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실 과장은 “APTA CO 자료교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APTA CO 심사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며 “우리 기업의 대 중국 수출 경쟁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ek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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