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해보상' 소송단 91명 확대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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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피해보상' 소송단 91명 확대

2017/05/24 21:12 입력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570" height="354" class="chimg_photo" id="image_011730322084013628"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2017050701104949982_M.jp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1705/27554dd280078afb73602627ba3a1bd6_3ZbtccxGWMkpDxWusG4ws.jpg" org_width="700" org_height="435" /></div> 

 
[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세먼지 소송단이 91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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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대표(68)와 안경재 변호사(47)는 24일 오전 10시 91명 규모의 원고로 이뤄진 소송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지난달 5일 첫번째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한 뒤 50여일 만이다. 미세먼지 소송 원고인단이 기존 7명에서 9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5일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송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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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손해배상 소송액은 1인당 300만원씩 총 2억7천300만원에 이른다. 소송단에는 강명구 서울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양길승 녹색병원 이사장과 김용택시인, 김홍신 소설가 등 사회 각계 인사는 물론 주부, 공무원,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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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단 소송의 선정당사자인 안경재 변호사는 "7명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어떤 근거로 재판의 결과가 도출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소송단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기든 지든 어떤 이유로 판결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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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실 배상금액도 미세먼지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감안하면 천만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진실성이 떨어지고 희화화될 수 있어 300만원으로 정했다"며 "참여 인원의 숫자나 금액보다는 이 소송이 가지는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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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변호사는 "소송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소송을 하면서 협상을 해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양국의 노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승소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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