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1년 연장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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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1년 연장

2017/07/07 13: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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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알뜰폰(MVNO) 업체들의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이 2018년 9월30일로 1년 추가 연장된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달 16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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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1항에 나오는 단서조항을 고치는 것이 골자다. 이 조항은 규제 심사 대상이 없다는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만 지나면 사실상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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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는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해 알뜰폰 이용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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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업체들이 내야 하는 전파사용료가 1년 더 감면된다. 전파사용료 감면액은 알뜰폰 가입자 당 월 400원대로 연간 약 300억원의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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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래부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검토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알뜰폰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전파사용료 추가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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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 정부는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선택약정요금할인율 확대와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 등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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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청문회에서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키로 지획재정부와 논의를 끝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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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2년 9월부터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금껏 감면된 전파사용료 규모는 8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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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5월말 기준으로 713만323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1.42% 수준이다. 
   
[pekper@naver.com]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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