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소음 검증’… 주민 반발 여전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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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소음 검증’… 주민 반발 여전

2017/08/13 12:46 입력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570" height="285" class="chimg_photo" id="image_08272249899092463"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KakaoTalk_20170813_124740467.jp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1708/27554dd280078afb73602627ba3a1bd6_RvOCVGwiwNi3.jpg" org_width="628" org_height="314" /></div> 

 
[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임시배치는 명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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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와 소음 측정 결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 지역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란 결과도 추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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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사드기지에서 측정한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은 모두 관련 법령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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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배치를 포함해 사드 배치 반대 이유로 거론된 두가지 문제가 해소됨과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 또한 일부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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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4형 2차 발사 이후 잔여 발사대 4기의 조속한 임시배치에 합의했다. 인체 무해성이 입증된 만큼 임시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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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경북 성주 지역 주민과의 소통기회를 늘려왔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두차례 경북 성주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만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민의 요구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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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드 배치 반대 이유로 거론된 전자파와 소음 문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주민 참여 형식의 검증을 두 차례 시도했다. 지역 주민은 두 차례 모두 참여를 거부했다. 12일 전자파, 소음 검증은 국방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환경부의 법적 검증 절차의 일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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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사드 잔여대 4기의 임시배치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란 입장이지만 사드 운용이 최소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받은 만큼 임시배치의 정당성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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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미국령인 괌 인근에 대한 포위사격을 예고하고 있어 임시배치의 명분을 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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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통은 "성주 기지 인근 지역주민을 최대한 설득하고 양해를 구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배치 또한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주민 접촉과 설득의 기회를 넓혀왔고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노력해왔다. 주민 설득 시도도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덧붙였다. 
   
[pekper@naver.com]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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