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앞장선 경기도 이경수 주무관 등 3명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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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앞장선 경기도 이경수 주무관 등 3명

2022/12/05 09:56 입력

<im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2212/thumb/20221205095842_siekokox.jpg" alt="경기도청.jpg" style="width: 580px; height: 589px;" />

 
 

 [피플코리아]김미영 기자=경기도는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이경수 주무관, 하천과 강두일 주무관, 공동주택과 김형민 주무관 등 3명을 2022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공무원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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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이경수 주무관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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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제도는 가스관, 상수관로, 하수관로 등은 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공급관로 매설사업은 제외대상에서 누락돼 있어 관련 사업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 주무관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이용수 공급관로 도로매설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도 시급성을 인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해 202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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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과 강두일 주무관은 원천리천 유역내 저수지를 활용한 하천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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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수원 영통구 홍수방어계획 수립으로 원천리천을 횡단하는 삼성교 등 9개소 재가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2014년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었다. 강 주무관은 원천리천 유역내 원천․신대저수지를 활용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홍수저감 방안을 도입해 9개 교량 중 5개 교량은 재가설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사유지 133필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어 사업비를 절감하고 토지 소유주의 권리도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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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과 김형민 주무관은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관련 그림자규제(관련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처리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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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공공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공사계약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했는지 발주청이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비는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 시 이를 산정하는 것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하는 그림자규제로 볼 수 있다. 김 주무관은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작성 관여 사항을 삭제하고 특수조건에 대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 임금 보호와 함께 계약상대자 권리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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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매년 상·하반기에 규제합리화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근무평정시 인사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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